年 계획에 ‘공급석 90% 유지’ 반영 안해
대한항공이 올해 연간 운항 계획을 지난해 마련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공급석 90% 유지’ 조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점유율이 높은 40개 노선은 2019년 좌석수를 90%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들어 7개월 넘게 공정위 시정 조치를 방치하다 공정위가 이행 점검을 요구하자 뒤늦게 일부 노선을 증편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1년간 이행해야 할 좌석 공급을 짧은 기간에 늘리려다 보니 승무원 휴식 부족, 저비용 항공사(LCC·Low Cost Carrier) 수익성 악화 등 회사 안팎으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합병 승인을 발표하기 이전에 ’2019년 대비 공급석 90% 유지' 시정 조치에 대한 의견을 대한항공 측에 전달했다. 대한항공은 매년 12월 이듬해 항공 운항 계획을 수립한다. 비행기별 운항 노선과 투입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90% 유지 조치를 운항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고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로 구성된 시정조치 이행감독위원회가 이를 문제 삼아 강제이행금 부과와 현장조사 등을 벌이자 뒤늦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간 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은 괌 노선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한항공은 인천~괌 노선을 주 14회에서 21회로 늘리고 시정 조치 이행을 위해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들도 잇달아 증편에 나섰다. 진에어는 최근 인천~괌 노선을 1회 추가해 하루 3편 운항하고 있다. 에어서울과 에어부산도 3년 만에 괌 노선을 재개했다.
이를 위해 에어서울은 인천~보홀 노선을 일시 중단하고 에어부산도 부산~울란바토르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각 비행기의 운항 일정이 짜인 상황에서 괌 노선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조종사·승무원·정비사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LCC 업계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들이 괌 노선을 일시에 늘리고 가격을 낮추면서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괌 노선을 13년 만에 폐지했다.
LCC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공급석 90% 유지 조건이 사실상 경쟁사 죽이기로 이어지고 있다. 5개 항공사를 보유한 대한항공의 독점 구조는 결국 경쟁 위축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올해 연간 운항 계획을 지난해 마련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공급석 90% 유지’ 조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점유율이 높은 40개 노선은 2019년 좌석수를 90%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들어 7개월 넘게 공정위 시정 조치를 방치하다 공정위가 이행 점검을 요구하자 뒤늦게 일부 노선을 증편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1년간 이행해야 할 좌석 공급을 짧은 기간에 늘리려다 보니 승무원 휴식 부족, 저비용 항공사(LCC·Low Cost Carrier) 수익성 악화 등 회사 안팎으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대한항공 새 기업이미지(CI)를 입힌 보잉 787-10 항공기./뉴스1
공정위는 작년 12월 합병 승인을 발표하기 이전에 ’2019년 대비 공급석 90% 유지' 시정 조치에 대한 의견을 대한항공 측에 전달했다. 대한항공은 매년 12월 이듬해 항공 운항 계획을 수립한다. 비행기별 운항 노선과 투입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90% 유지 조치를 운항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고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로 구성된 시정조치 이행감독위원회가 이를 문제 삼아 강제이행금 부과와 현장조사 등을 벌이자 뒤늦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간 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운임 인상 제한, 좌석 수 유지 등 행태적 시정 조치를 내걸었다. /공정위 자료 캡처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은 괌 노선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한항공은 인천~괌 노선을 주 14회에서 21회로 늘리고 시정 조치 이행을 위해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들도 잇달아 증편에 나섰다. 진에어는 최근 인천~괌 노선을 1회 추가해 하루 3편 운항하고 있다. 에어서울과 에어부산도 3년 만에 괌 노선을 재개했다.
이를 위해 에어서울은 인천~보홀 노선을 일시 중단하고 에어부산도 부산~울란바토르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각 비행기의 운항 일정이 짜인 상황에서 괌 노선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조종사·승무원·정비사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 비행기.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서울·에어부산·진에어./각사 캡처
LCC 업계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들이 괌 노선을 일시에 늘리고 가격을 낮추면서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괌 노선을 13년 만에 폐지했다.
LCC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공급석 90% 유지 조건이 사실상 경쟁사 죽이기로 이어지고 있다. 5개 항공사를 보유한 대한항공의 독점 구조는 결국 경쟁 위축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