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높은 최저신용자 대출 금리와 관련해 “고리로 빌려주며 서민금융 대책인 양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듣던 중 “이자가 너무 비싸지 않냐”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중 ‘햇살론 유스’ 등 일부는 4%로 금리가 낮지만,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나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등은 15.9%로 금리가 높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로 하면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겠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초저금리로 대출받는 고신용자들에게 0.1%만이라도 이자 부담을 더 시키고, 그중 일부로 금융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싸게 돈을 빌려주면 안 되냐”며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서민금융에 쓰느냐’ 또 갑론을박하고 사회주의라고 할지 몰라도, 금융은 개인의 경영 혁신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인 만큼 고민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금융회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노동조합원 자녀 특채 의혹’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공정 대명사 아니냐”며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고경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