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 11월로 연기
구글 “한국 파트너사와 협력 강화”
구글은 한국 정부가 고정밀 지도의 반출을 허용하면 국내 좌표 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군사기지 등 민감 시설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며 거듭 보안 우려를 제기하자 내놓은 해결책이다. 정부가 반출 허용 여부 결정을 오는 11월로 미룬 가운데 구글이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구는 18년째 이어지고 있는 해묵은 논란이다. 구글은 자사 지도 서비스 ‘구글 맵스(Google Maps)’ 개선과 한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반출을 불허해왔다. 네이버·카카오 등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들은 강력한 경쟁자인 구글을 견제하고 있지만, 관광업계는 한국을 찾는 1000만명의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반출을 허용해 한국에서도 길 찾기 기능이 포함된 구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정밀 지도 반출은 최근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 측에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해온 대표적인 통상 현안이기도 하다.
구글은 올해 초 정부에 1대 5000 축척의 국내 지도의 반출을 요청했다. 지난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요청이다. 1대 5000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자세히 식별할 수 있는 지도다. 정부는 1대 2만5000 축척보다 자세한 정밀 지도는 군사나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구글은 1대 2만5000 지도로는 구글 지도에서 길 찾기 기능(내비게이션)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간 정부는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해주는 조건으로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들어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내세웠다. 구글은 앞서 수용한 안보시설 가림 처리에 이어 이날 좌표 노출 금지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구글은 1대 5000 축척 지도가 고정밀 지도가 아닌 국가기본도라고 강조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이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리지정보원이 제작한 1대 5000 국가기본도로,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라고 했다.
그는 “구글이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을 요청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라며 “내비게이션 경로 계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면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령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더라도 실시간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세계 곳곳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에서 분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0억명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한국에서는 길 찾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한국 여행의 불편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을 통해 한국에 완전한 구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위성 이미지 관련해서는 “구글 지도에 사용되는 위성 이미지는 전 세계 여러 상업 이미지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반출 신청 대상인 국가기본도와 무관하다”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구글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터너 부사장은 티맵모빌리티, SPH, 아로정보기술, 나이스지니데이타 등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내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자동차·도보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지도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지도를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국내 업계는 구글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법인세도 국내 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적게 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를 ‘무임승차’라고 비판해왔다.
구글은 이호석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연구원과 곽정호 호서대 교수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 지도 데이터 개방이 첨단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인용해 지도 반출의 긍정적인 효과를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18조4600억원의 누적 매출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 연구진은 공간 정보 산업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2.49%, 고용 성장률은 6.25%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 지도는 한국 이용자와 해외 관광객 모두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전국 1대 5000 축척 지도의 국외 반출 결정을 오는 11월로 연기했다.
구글 “한국 파트너사와 협력 강화”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구글코리아 제공
구글은 한국 정부가 고정밀 지도의 반출을 허용하면 국내 좌표 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군사기지 등 민감 시설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며 거듭 보안 우려를 제기하자 내놓은 해결책이다. 정부가 반출 허용 여부 결정을 오는 11월로 미룬 가운데 구글이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구는 18년째 이어지고 있는 해묵은 논란이다. 구글은 자사 지도 서비스 ‘구글 맵스(Google Maps)’ 개선과 한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반출을 불허해왔다. 네이버·카카오 등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들은 강력한 경쟁자인 구글을 견제하고 있지만, 관광업계는 한국을 찾는 1000만명의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반출을 허용해 한국에서도 길 찾기 기능이 포함된 구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정밀 지도 반출은 최근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 측에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해온 대표적인 통상 현안이기도 하다.
구글은 올해 초 정부에 1대 5000 축척의 국내 지도의 반출을 요청했다. 지난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요청이다. 1대 5000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자세히 식별할 수 있는 지도다. 정부는 1대 2만5000 축척보다 자세한 정밀 지도는 군사나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구글은 1대 2만5000 지도로는 구글 지도에서 길 찾기 기능(내비게이션)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간 정부는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해주는 조건으로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들어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내세웠다. 구글은 앞서 수용한 안보시설 가림 처리에 이어 이날 좌표 노출 금지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국토지리정보원(NGII) 홈페이지
이날 구글은 1대 5000 축척 지도가 고정밀 지도가 아닌 국가기본도라고 강조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이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리지정보원이 제작한 1대 5000 국가기본도로,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라고 했다.
그는 “구글이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을 요청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라며 “내비게이션 경로 계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면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령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더라도 실시간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세계 곳곳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에서 분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0억명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한국에서는 길 찾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한국 여행의 불편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을 통해 한국에 완전한 구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위성 이미지 관련해서는 “구글 지도에 사용되는 위성 이미지는 전 세계 여러 상업 이미지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반출 신청 대상인 국가기본도와 무관하다”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구글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터너 부사장은 티맵모빌리티, SPH, 아로정보기술, 나이스지니데이타 등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내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자동차·도보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지도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지도를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국내 업계는 구글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법인세도 국내 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적게 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를 ‘무임승차’라고 비판해왔다.
구글은 이호석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연구원과 곽정호 호서대 교수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 지도 데이터 개방이 첨단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인용해 지도 반출의 긍정적인 효과를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18조4600억원의 누적 매출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 연구진은 공간 정보 산업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2.49%, 고용 성장률은 6.25%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 지도는 한국 이용자와 해외 관광객 모두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전국 1대 5000 축척 지도의 국외 반출 결정을 오는 11월로 연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