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통일부가 추진 중인 북한 자료 공개 확대와 관련해 “언론은 (노동신문을) 보게 하고 국민 못 보게 하고,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고 했는데, 지금도 이걸 보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느냐”고 물었다.
통일부 관계자가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옛날엔 이런 거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했지 않나. 이걸 공개하자고 하면 대한민국을 빨갱이 세상 만드는 것이냐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 노동신문을 언급하며 “노동신문을 국민이 못 보게 막는 건 이유가 무엇이냐. 선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며 “저는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고”라며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부에 “이런 걸 뭘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며 “너무 엄숙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말씀대로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국정원이나 법무부나”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국정원 정도면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은 이런 거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라며 “이건 정말 문제다.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향 장기수 문제와 관련해선 “비전향 장기수를 북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북한이 반응이 없다”며 “남북 협의로 보내는 건 어려우니 여권을 만들어줘서 본인 능력껏 가라고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다. 중국에 가서 평양 가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라는 얘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그런 단계에 있다. 문제는 북한이 받아줘야 한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본인들이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보내주면 되고 북한을 보내줘서 못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