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그린 이미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11월 기준 9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세 번째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8조3000억원이나 커진 수치다.
역대 11월 누계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등으로 지출이 컸던 2020년(98조3000억원)과 2022년(98조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약 11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에서 46조3000억원 흑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재정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11월까지 총수입은 58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은 같은 기간 35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22조2000억원)와 소득세 증가(12조3000억원) 등에 힘입어 37조9000억원 늘어난 덕분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로 5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
문제는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세를 앞질렀다는 점이다. 11월 누계 총지출은 62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4조3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나랏빚도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89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4조1000억원 늘었다. 2024년 말과 비교하면 148조3000억원이나 순증한 규모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2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총 발행 한도(231조1000억원)의 97.9%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