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뉴스1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추가적인 거시 건전성 안정화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원·달러 환율 수준이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과 큰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5일 오후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의 거시경제 상황에 비춰 볼 때 현재 환율 수준이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준비한 정책들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회복·유지하기 위한 거시 건전성 차원의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고 구두개입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관리관은 “그간 한미 재무당국 간 실무 및 고위급 차원에서 외환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져 왔다”며 “이번 발언은 그러한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구두개입을 요청한 것은 아니며,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안정적 흐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베센트 장관의 발언 이후 환율 흐름과 관련해서는 “야간 및 역외 시장에서 환율이 1460원대 초반에서 형성됐고, 정규장 개장 이후 외국인을 중심으로 달러 매도와 매수 수요가 동시에 나타났다”며 “외국인들은 현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환율 상승을 기정사실로 보는 가수요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환율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관리관은 “세제 지원은 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국민연금의 환위험 관리와 관련한 ‘뉴 프레임워크’도 아직 논의 단계”라며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외환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과거 시행됐던 거시건전성 조치가 다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제도 등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도입한 바 있다”며 “현재는 상황이 다르지만, 어떤 조치들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