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심야 기습 결정문 발표 후 정정
'제명' 중징계 절차적 정당성 논란 불가피
윤리위원 비판 "심리적 테러" 지적도
'제명' 중징계 절차적 정당성 논란 불가피
윤리위원 비판 "심리적 테러" 지적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동대문구 아르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대문을 당원협의회 신년회에서 초정 강연을 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심야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댓글' 사건을 사실상 '여론 조작'으로 판단하면서다. 한 전 대표 가족으로 확인된 5명의 욕설, 비속어 사용 등이 2개의 IP에서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게 근거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했다.
한 전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수사의뢰도 권고했다.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 제명 결정을 심야에 기습적으로 한 데다,
결정문 발표 9시간 만에 핵심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한 전 대표의 게시글 직접 작성 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정정까지해 적지 않은 논란
이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시장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정책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전=뉴스1
윤리위 "조직적 경향성 짙어…품위 유지 등 위반"
윤리위는 14일 새벽 1시15분 언론에 배포한 A4 용지 8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2호, 윤리규칙 제4·5·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
고 밝혔다. 윤리규칙 4·5·6조는 품위 유지, 도덕적 책무 이행, 성실한 직무수행을 규정한다
. 윤리위는 결정문에 당원게시판 글이 조직적인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적시했다. 윤리위는
"(게시글은) 즉흥적인 비방 수준을 넘어서는 조직적 경향성을 보여준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 가족 계정과 동일한 IP를 사용한 계정 명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이인 한동훈 전원을 조사했고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해당 선거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했다"
며 작성자들을 특정한 경위도 설명했다.윤리위는 이 같은 행위가 당의 여론 수렴기능도 마비시켰다고 판단했다. "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는 것이다."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당원게시판에서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공론 조작, 왜곡이 난무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새로 꾸려진 윤리위 위원들을 향한 공격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윤리위원과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심리적 테러가 있었다"
며 "매우 악질적인 허위조작정보 공작이자 나쁜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의 방첩사 자문 경력과 배우자의 방첩사 근무 이력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선 "한 전 대표와 측근이 윤리위 자체의 와해를 기도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4일 당 윤리위원회가 본인을 제명 결정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표 9시간 만에 결정문 고친 윤리위
그러나 윤리위가 결정문 발표 9시간 만에 핵심 징계 사유를 정정하면서 징계 결정 과정의 정당성 시비가 인다. 당초
“한 전 대표가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내용을 결정문에 적었다 정정한 것이다. 결론을 정해 놓고
성급하게 제명을 결정했다는 비판이다.
앞서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쓴 사실이 있는가는 윤리위에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영미법의 민사상에서 요구하는 ‘상대적 증거의 우월의 가치’ 정도의 수준에선 한 전 대표가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된다”
고 적시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한 전 대표가 글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위는 오전 10시 11분
“한 전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결정문을 정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