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6.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계좌의 잔고가 보전 청구액보다 부족했다는 성남시 주장에 “모든 계좌는 물론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매수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보전 처분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성남시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내고 “검찰은 철저한 환수를 위해 계좌 잔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계좌를 가압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은 “보전 처분(가압류)을 할 때 보전하고자 하는 액수와 실제 집행되는 재산의 가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부연했다.
중앙지검은 “총 18건의 보전 기록 중 중앙지검가 보관하고 있던 4건의 결정문을 즉시 성남시 측에 제공해 성남시 측이 홍보한 바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 기여했다”며 “법원이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14건의 보전 기록도 즉시 성남시 측에 법원 번호를 알려줬고, 대출받았던 기록을 법원에 반환해 성남시 측이 신속히 보전 처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또 “성남시가 그로 인해 접근·복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중앙지검은 성남시 측이 주장하는 손해에 상응하는 재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주장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가압류한 그들의 계좌를 확인해보니 보전 청구액보다 현저히 적은 잔고만 남아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장동 일당의 실질 재산 목록과 자금 흐름 자료 공유를 요구했다.
성남시가 제3채무자(금융기관)의 진술로 확인한 가압류 계좌의 잔액은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청구액 2700억원)’의 경우 7만원, ‘더스프링 계좌(청구액 1000억원)’는 3만원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직접 검찰 수사 기록을 살펴보니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대장동 일당의 추정 범죄 수익 4449억원 중 96.1%인 4277억원이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172억원(3.9%)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