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청회 거쳐 내달 특례법안 통과 방침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선통합 후보완’ 기조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선통합 후보완’ 기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의원들과 만나 “호남 발전에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크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르면 오는 15일 공청회를 거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통합 특례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통합 후보완’ 기조 아래 주민투표 없이 속전속결로 통합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위한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 등에 맞춰 재정 지원의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에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과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고 김원이 의원(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는데 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준비하고 실행해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지원 정책을 통해 호남 발전의 중대한 전기 마련을 기대하며 통합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집권할 때마다 역차별 얘기가 나올까봐 제대로 못했는데 나라도 부담을 떠안으려 한다”며 광주·전남 통합 의지를 드러냈다고 오찬에 참석한 민형배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월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가결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입법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의원들이 민주당 중앙당에 구성을 요구한 광주·전남 통합 특별위원회가 통합자치단체 지원 특례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가능하면 오는 15일 통합 공청회를 실시한 후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정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특례법안과 연계해 통합 지원 특례 내용을 준비해 오는 15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오는 2월 정도 확정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계획으로는 입법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을 우선 이뤄낸 이후 보완 방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 건 담되 후속 법안을 준비해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우선 특례법을 만들어 선통합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디테일은 전면 보완하는 방식으로 특위에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은 주민 설명회는 열지만 주민투표는 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진욱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늘 논의에서는 지방선거까지 가는 동안 주민투표를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걸로 전체적으로 합의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각각 의결로 통합을 결의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각 시·군·구나 지역 조직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통합) 찬성을 결의하는 대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장·전남지사뿐 아니라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의원들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당정이 사실상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이어 광주·전남 통합에 드라이브를 건 상황으로 풀이된다.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한달여 안에 광주·전남 통합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터라 일각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자치단체의 형식과 명칭 등이 향후 쟁점으로 꼽힌다. 신 의원은 “김 의원이 특별시로 얘기한 게 있지만 특별자치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 본인 의사를 전제로 말씀하신 것”(김 의원), “개인적 이야기는 하지 마시죠”(정 의원) 등 거리를 두는 발언도 나왔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 두 곳이 다 이익을 보고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게 통합의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