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전재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여부에 대해 수사 지휘할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 수사의 출발점과 관련해 "그야말로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당시 했던 여러 조치를 다 뒤집어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라는 건 명백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검찰이 내부적으로 잘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이미 국가정보원도 고발을 취소하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왜곡됐다, 허위 조작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걸 고려해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무리한 기소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압박이 아니라 정치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를 안 한다는 게 내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언급하면서 "신중 검토하라고 했더니 (항소)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난리가 났다"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은) 결과를 보고받은 것 외에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수사팀에서 항소 필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수사팀에서 항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수사팀의 의견, 공소팀의 의견이 장관이 알기도 전에 밖에 나가는 걸 보면 검찰이 엉망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피고인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본인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해보라. 나도 억울한데"라며 고인인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의 반발과 관련해선 "유족은 당연히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의 항소 기한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3일 0시다. 검찰은 이날 오후 중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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