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이어 서해 피격까지 거론
추가 특검 현실화에 집단 포비아
추가 특검 현실화에 집단 포비아
“그런데 특검이 진짜 끝난 게 맞나요?”
김건희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공식 종료되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나온 반응이다. 30일 검찰 내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 등 ‘N차 특검’의 현실화 가능성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민주당은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에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인사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지난 26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전남 무안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은 이 조작 기소 의혹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철저히 하고 미진할 경우 서해 사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이 연쇄적으로 출범할 경우 검찰 조직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대 특검 수사의 주축은 파견검사였고, 향후 N차 특검이 도입돼도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2차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은 각각 파견검사 수를 최대 30명 이내로 정하고 있다.
검찰의 특검 포비아(공포증)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종료 직전 법무부에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총 수십건에 이르는 만큼 공판에 들어갈 검사가 태부족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 상당수는 손사래를 쳤고, 결국 특검은 법무부에 ‘SOS’를 보냈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요즘엔 검사들 사이에서 제발 2차 특검만은 가지 않게 해 달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1차 특검 때 미진했던 걸 2차 특검이라고 해서 성과를 낸다는 보장이 없다”고 토로했다. 특검에 파견됐던 한 평검사는 “일선 검찰청에 돌아오자마자 그간 쌓인 민생 사건을 처리하기 바쁜 상황”이라며 “검찰 내부에는 추가적인 특검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