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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후보자, 尹 탄핵 반대·계엄 옹호
與 내부서도 “내란 옹호 면죄부”
李, 첫 청와대 국무회의서 작심발언
“‘나 아니면 다 敵’ 그러다 벌인 게 내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내 의견과 다른 집단, 인사 이런 것을 다 제거하고 모든 걸 다 갖겠다며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었다”면서 “그런 사회가 반대쪽으로 오면 안 된다”고도 했다. 사안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내란 옹호’ 논란이 거세지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공개 발언을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약 7분 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생각과 입장, 지역도 다른 5200만이 모여 사는 곳이 대한민국 공동체인데,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며 “전쟁은 점령해서 다 갖는 것이고 필요하면 다 제거해버릴 수 있는데, 정치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최종 권력을 갖게 되더라도 권력 쟁취 과정에 함께한 사람들만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되어버린다”며 “원시적”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 사회를 ‘일곱 색 무지개’에 비유한 뒤 “온갖 색깔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떤 색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인가 여부는 선거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라며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사회 통째를 다 파랗게 만들 순 없다. 그러면 빨간색은 우리 공동체 자격을 상실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여전히 국민이고 주권자”라고 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무지개에 비유한 표현이지만, 파란색과 빨간색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당 상징 색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결국 정치의 본질은 세상을 고루 편안하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아니겠나. 그게 민주주의이고 문명”이라며 “그런데 우리사회는 여전히 ‘나 아니면 전부 적’ ‘제거대상’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다 결국 내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정부 초대 기획처 수장으로 발탁된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소속 서울 서초갑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이다. 현직 중‧성동을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후보자 지명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도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란 가담자 청산’ 취지로 가동한 헌법존중TF가 이번 인선으로 동력을 잃었다는 말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직접 ‘단절 의사’를 밝히면 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후보자 본인이 과거 내란 옹호에 대해 단절 의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또 “인사권이라는 것이 일단 (대통령이) 지명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충분히 자기 실력을 검증 받아야 하고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며 “후보자 스스로 국민적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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