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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23년 39개 도시 데이터 실증 분석
이민자 10%p 늘면 서비스 물가 0.6% 하락
저숙련 노동 공급 늘어 인건비 하방 안정된 덕
교육서비스 수요는 줄여 사교육비·집값 제동
16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한 올리브영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16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한 올리브영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역에 이민자가 더 유입될수록 물가가 떨어져 내국인의 실질 구매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민자가 저숙련 노동 공급을 늘린 덕에 각종 일상 서비스 가격이 낮게 유지된다는 이야기다. 반면 이민자의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의 실질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0년부터 2023년 사이 국내 주요 39개 도시의 이민자 비중과 물가 변화를 실증분석한 결과 이민자 비중이 10% 포인트 증가할 때 비교역재 가격은 0.598~0.645% 떨어졌다는 것이 핵심이다. 비교역재는 수출입 통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화로 대부분 음식업·미용·의료 등의 서비스 업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외식제외 개인서비스·교육서비스·주택임차료에서 가격 하락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이민자들이 저숙련 노동 공급을 늘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민자 비중이 10% 포인트 늘어날 때 공공서비스와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각각 0.725%, 0.32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문의 변화는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라는 것이 산업연의 설명이다.

이민자 확대에 따른 수요 구조 변화도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이민자 비중이 10% 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교육서비스와 주택임차료의 CPI는 각각 2.67%, 2.1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이민자들의 사교육 수요가 내국인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요 부진으로 사교육비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교육을 목적으로 한 이사가 줄면서 집값도 덩달아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반면 식료품이 주를 이루는 비공산품 교역재는 이민 확대에 따라 수요가 확대돼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점은 이민자 비중 확대가 내국인 중·저숙련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금이 변하지 않는데 물가는 떨어진 것이므로 중·저숙련 노동자들은 같은 임금으로 더 많은 재화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연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고려해 이민 정책을 정교히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비스 분야 인력 해소를 위해 유학생을 활용하고 이들이 졸업 이후에도 인력난 업종·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은 이민자 비중이 늘어나는 곳에는 교육 수요 감소에 선제 대응해 공공 교육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65만 명으로 한국 총 인구의 5.2%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 인구의 5%가 다른 국적인 나라는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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