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오른쪽 두 번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의사 인력 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부족 의사 수 추계가 왜곡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윤석열 정부 당시 추계와 유사한 수치를 도출한 것으로 확인되자, 26일 "분석 모형의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박에 나섰다. 의료계 반발이 거센 데다 추계위 위원 과반이 의료계 추천이라, 30일로 예정된 추계위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현재 추계위에서 논의되는 분석 방식(ARIMA)은 데이터의 과거 경향을 분석해 미래 값을 예측하는데 분석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며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단순한 의사 수 대신 의사가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이 반영되는 환산 지수가 필요하다"며 "현재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합리적 변수를 수용해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시간에 쫓겨 (미래 의사 수 추계를)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며 고 말했다.

추계위는 앞서 22일 개최된 11차 회의에서 부족한 의사 수에 대해 위원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발표 시점을 30일로 한 차례 늦췄다. 고령화 등 인구 변화가 의료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 2040년 의사 수요를 최소 14만5,933명, 최대 15만237명, 의사 공급을 13만1,498명으로 전망해 나온 수치다. 위원들은 그간 추계 모형 2가지를 정한 뒤 인공지능(AI) 생산성과 의사 근무일수 변화 등에 따른 시나리오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의대 증원 갈등 또 터질까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8월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T타워에서 1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그러자 일부 의료계 위원들이 AI 생산성 향상이 의사 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추계 모형 자체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40년 의사 1만4,435~1만8,739명 부족'이란 수치는 윤석열 정부 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과 큰 차이가 없다. 의협은 추계위 결과가 발표되면 다음 달 중 자체 연구센터의 추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증 작업을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허구성과 통계적 오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의료계가 윤석열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다는 시각도 있다. 추계위 출범 취지와 인적 구성을 고려하면 의료계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지적을 반영해 지난 8월 출범했다. 추계위 위원도 전체 15명 중 8명이 의료계 추천이다.

남은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는 2,000명 증원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한국일보

박경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