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의원 등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는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무너졌다"고 환영했다. 범여권에서는 특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장악이 현실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억지·궤변의 정치 보복, 사법부 준엄한 판단 앞에 무너져

민주당은 이날 법원이 검찰이 제기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월북몰이'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하자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정치 보복'의 기획은 결국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 앞에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월북몰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만들어내려 했던 허구적 서사는 정치적 상상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판결은 명확히 보여줬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휘둘러온 칼날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숙청'을 향하고 있었음이 자명해졌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무죄 판결이 기쁘기는 하지만, 한편으론 참 허탈하다"며 "반드시 국가권력을 이용해 정치보복에 나섰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구질구질한 정치보복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검찰, 즉각 항소해야"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차가운 바다 위에 내버려두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는 없고 전원이 무죄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이자 조작극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으로, 국가가 국민 생명과 인권을 외면하고 나아가 인간 존엄성마저 파괴했는데도 죄를 물을 수 없다면 이 땅의 국민들은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박이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위한 방탄으로 현실화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박준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