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뤄지는 동안 의사 진행을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향해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24일) 오전6시까지 무제한토론 사회를 맡아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을 마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렇게 밝혔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 의장이 239시간, 이학영 부의장이 238시간 사회를 봤다. 주호영 부의장은 10회의 무제한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했고 33시간의 사회만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도 사람이기에 체력적인 부담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무제한 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부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안건에 한해서만 사회를 보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 의사 진행을 거부해왔다. 12월 임시국회 들어서도 주 부의장은 11~14일 진행된 1회차 필리버스터에 이어, 22~24일 2회차 필리버스터에서도 의사 진행을 거부하고 있다.
우 의장은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주 부의장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사회 교대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무제한 토론에 대한 권한이 침해받는 데까지 이르게 됐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에 주 의장을 향해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무제한토론 사회를 맡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의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정회할 수 있다’는 국회법 해설을 거론하며, 주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이 이런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피로’를 핑계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라고)를 협박하냐”고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 의장의 발언은) 요청도, 조율도 아닌 사실상의 지시였고, 그 불응을 전제로 ‘정회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던진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스스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특정 시간대를 찍어 떠넘기고, 이를 거부하면 회의를 멈추겠다는 태도는 의사진행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운 권한행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오늘의 부적절한 의사진행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