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이동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가 군사분계선(MDL·휴전선)도 북한에게 유리하게 바꿨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지난 9월 군사분계선을 판단할 때 우리 군 군사 지도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남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라’고 지침을 변경해 북한에 유리하게 군사분계선을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온 뒤 국민의힘에선 “군사분계선까지 북한에 상납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안보 자해 행위’”(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방부 쪽에서는 “경계 지침서에 반영한 내용은 지난해 6월 하달한 작전 지침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소극적 대응을 위해 작전 절차를 변경하거나 북한군에 유리하게 군사분계선을 적용한 게 아님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미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적용하는 내용이라 이재명 정부가 군사분계선을 북한에 상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6월 이후 한국군 지도와 유엔사 지도에 표기된 군사분계선 위치가 다를 경우 둘 중에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작전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 내용이 올 9월 경계지침서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국군과 유엔사의 군사분계선 기준선 불일치 문제가 대두한 배경으로는 지난해 4월부터 본격화한 북한의 군사분계선 근처 ‘국경선화 작업’을 꼽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이후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뢰 매설,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 설치 작업 등이 많아져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말했다.
북한군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7회 군사분계선을 침범했고, 한국군은 교전 수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25회 실시했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징후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경고방송은 지난해와 올해 2400여차례 했다.
군 관계자는 “한국군과 유엔사의 지도상 군사분계선이 다를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지난해 6월 합참이 두 군사분계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남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라는 작전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군과 유엔사 군사분계선 위치가 40% 일치하고 60%는 다르다”며 “유엔사 지도상 군사분계선이 한국군 지도 군사분계선보다 북쪽인 것도 있고 남쪽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국군 군사지도는 2004년 미국 국가정보지리국(NGA)에서 실제 지형에 맞게 만든 걸 적용해 2014~2015년께 한 번 업데이트한 것이고, 유엔사에서 만든 것은 2016년께 새로운 기준선들을 연결해서 만든 것인데 그 사이 인공위성, 위법항법시스템 등 과학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유엔사와 지도상 군사분계선 불일치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