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1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내년) 1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대책 발표 시점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다”며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 부분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유동성 부진 등 가격 상승 압력이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대출 등 주택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뒤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은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 법령안 검토와 기업 투자 인센티브 정비를 준비해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협의회에서는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3개 산단(여수·대산·울산) 석유화학 기업들은 지난 19일 정부가 마련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에 따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승인 여부를 심의해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지난달 4일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내년) 1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대책 발표 시점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다”며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 부분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유동성 부진 등 가격 상승 압력이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대출 등 주택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뒤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은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 법령안 검토와 기업 투자 인센티브 정비를 준비해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협의회에서는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3개 산단(여수·대산·울산) 석유화학 기업들은 지난 19일 정부가 마련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에 따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승인 여부를 심의해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지난달 4일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