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논의되고 있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일방적으로 엄청난 돈을 퍼주는 것처럼 악의적 선전에 노출돼 국민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유공자 지정하면 민주화운동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엄청난 현금을 받는 것처럼 가짜 뉴스가 많이 유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이게 현금 보상은 없고, 의료·요양 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보상을 (주는) 그 정도 아니냐”고 물었고 권 장관은 “연간 예산이 2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힘에서도 패스트트랙에 태워놨지만 그리 반대하지 않는다”며 “원하는 조항을 다 빼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관님, 그런데 ‘국힘’이라고 하면 싫어하더라”며 ‘국민의힘’이라고 당명을 온전히 언급해야 한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 ”독립유공자 유해 송환, 정상회담 전에 중국과 논의“
한편 이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 및 송환 문제와 관련해 ”(한중) 정상회담 사전에 의제로 미리 논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관련 사업에 대해 보고하자 ”유해 발굴과 송환의 경우 중국과 협의가 중요하다, 조만간 중국과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도 이 문제를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친일 행위로 축적된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의 ‘친일재산귀속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보고에 대해선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경고…”기념관 제 기능 지켜야“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설의 사적 유용과 역사 왜곡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하길 바란다“며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독립기념관법 1조엔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를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국방부와 보훈부 및 산하기관 대상으로 독립기념관장도 참석 대상이었지만 김 관장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민병원 사무처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관장의 불참에 대해 ”징계 중인데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고 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사무처장이 대신 나오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관장이 참석했다면 독립기념관의 존재를 물어보려고 했다“며 ”민족이 치열하게 싸워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원래 추구했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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