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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고 비판하며 세운4구역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어제(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질문과 답변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이 “종묘 때문에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돼 가냐”고 묻자, 허 청장은 “일단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내년 3월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꼬집었다.

또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서울시의 노력을 헐뜯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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