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선 12·3 불법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매주 열린다. 전국 법정 중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다음으로 큰 이곳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도 거쳐 간 장소다.

경향신문은 이 역사적인 재판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싸고 나오는 법정 공방을 매주 연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 등 전·현직 군경 관계자들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재판 과정을 기록해, 전 국민을 혼돈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2024년 12월3일 ‘계엄의 밤’을 재구성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문재원 기자

“피고인이 출석하고 싶어도 출석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0번째 공판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뒤 파면돼 지난 4월14일부터 형사재판을 받아 온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건 처음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는 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달라진 ‘측근’들의 말, 구속 사유 됐다…결국 구치소 돌아간 윤석열

법원은 지난 10일 새벽 2시7분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이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으면 사건 관련자에게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를 법원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진술을 번복한 점이 재구속에 결정적이었다는 해석이 많다. 이들은 경찰·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다고 한다. 이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 또는 압박해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는 증거인멸 우려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구속 직후 열린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자 특검 측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재판 날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해달라”고 했다. 특검 측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내란 공범들, 불법계엄 7개월만에 “후회한다”…점점 고립되는 윤석열

윤 전 대통령에게서 슬그머니 등을 돌린 건 함께 재판을 받는 내란 ‘공범’들도 마찬가지였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 절차 하나하나에 문제를 제기하며 버티는 사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이들은 계엄에 연루된 것이 “후회된다”고 했다.

자신의 책임은 부인하고 부하들만 탓해 온 윤 전 대통령의 ‘책임 전가’에 말을 아끼던 이들도 이제는 태도를 바꿔 “윤 전 대통령 등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혐의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은 홀로 고립돼 가는 모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대표적이다. 그는 8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서 남은 증인신문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는 구속 만료를 앞두고 군검찰의 추가 기소로 다시 구속된 후로 “국민과 재판부의 뜻을 새삼 깨달았다”며 “당시로 돌아간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을 함으로써 지휘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고 지금 와서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핵심 증인으로 꼽혔지만, 당시 대부분 질문에 “형사 재판에서 답할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선관위 서버를 떼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가 특검에 위증죄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여 전 사령관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이번 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직속상관인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노출된 후 평시 계엄이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직언했다”고도 강조했다.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의심받는 퇴역 군인 노상원씨(전직 국군정보사령관)도 석방을 앞두고 지난 7일 추가로 구속됐다. 그는 내란 특검의 추가 구속영장 신청으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이어 자신은 상관인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이렇게 큰 사건에 휘말린 것 자체가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30년 군 생활 중 이렇게 절차 무시한 계엄은 처음…극도 배신감 느꼈다”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은 계엄 당일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대통령이 시국현안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대목에서 크게 당황했다고 했다.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상황 평가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내린 비상계엄은 처음이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해 저희가 그동안 연습한 건, 국가 위기 상황,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담화는) 답답한 토로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분위기를 전환해서 계엄 선포로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성우 방첩사 1차장(가장 왼쪽)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정 전 처장은 비서실장 등으로 여 전 사령관을 가까이서 보좌해 온 측근이다. 그러나 불법계엄 선포 이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2024년 9월 국회에서 (계엄 가능성에 관해)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여인형 사령관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계엄이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사령관이) 계엄에 관여하고 연루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보고 부대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국회가 제기한 의혹에 언론 대응을 할 때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건 뭐였냐며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정 전 처장은 자신이 여 전 사령관에게서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은 것과 관련해 “선거와 관련해서 방첩사에 관련된 어떠한 영역이 없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총선 직후인 지난해 5월쯤 여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며 “‘정말 터무니없는, 일부 편향된 극우 유튜버 주장인데 설마 믿는 건가’ 해서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계엄 당일 지시를 받았을 때도 ‘혹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여 전 사령관이 ‘아냐, 아냐’ 하면서 얼버무렸다고도 했다.

“(사령관의 지시에는) 기술적·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고, 필터링 없이 대통령부터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관위) 전산실 서버를 어떻게 카피할 건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서버는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명령이 아무 문제 제기 없이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수십 년간 연습한 군사 연습과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정 전 처장은 계엄 선포 후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하들을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등으로 출동시켰지만 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 ‘진입 금지’를 명령했다. 정 전 처장은 처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받을 때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방첩사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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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