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부모 사망 후 자녀들 간 가축 소유권을 놓고 생긴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사례가 공개됐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버지 사망 후 농장과 소 사육을 전담해온 장녀 A씨가 동생들로부터 소 120마리에 대한 상속분할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파를 탔다.

동생들은 아버지 사망 시점의 소 100마리와 이후 태어난 송아지 20마리를 상속재산으로 분할하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상 농장경영자는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제 소 사육은 몇 년 전부터 어머니와 제가 전적으로 맡았다"며 "사료비와 축사 청소 비용도 어머니와 제가 부담해왔다"고 반박했다.

이 사안의 핵심은 가축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류현주 변호사는 "가치가 큰 가축 같은 동산도 상속재산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의 주인이 누군지는 누가 실제로 관리하고 키웠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버지가 농장경영자로 등록돼 있고 일부 관여했다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속재산 범위도 쟁점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처분된 가축은 가축 자체가 아닌 매각 대금이 상속재산이 된다. 사망 후 태어난 송아지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인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농촌 지역 상속분쟁에서 가축은 중요한 재산이다. 한우 한 마리 가격이 300~500만원에 달해 100마리 규모 농장의 경우 수억원 가치를 지닌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전국 한우 사육농가는 9만8000여 가구로 평균 사육두수는 39두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가축 관련 민사소송은 2019년 124건에서 2023년 187건으로 50%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농장 운영 과정에서 실제 사육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미리 소유권 정리가 필요하다"며 "사료비, 의료비 등 사육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는 평생 내가 다 키웠는데 동생들이 120마리 유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708 [단독] 미, '국방비 GDP 5%로 인상' 요구에…정부, ODA 예산 삭감 가능한지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7.12
54707 [세상만사] 어느 공직자의 이임사 new 랭크뉴스 2025.07.12
54706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 법안 발의에 기대감 ‘솔솔’ new 랭크뉴스 2025.07.12
54705 러 외무, 북한 원산 도착…방북 일정 시작(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12
54704 Z세대 취준생 10명 중 8명 “여행? 지금은 사치” new 랭크뉴스 2025.07.12
54703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new 랭크뉴스 2025.07.12
54702 “블랙핑크·BTS도 제쳤다”...신인 ‘K팝 밴드’ 정체 new 랭크뉴스 2025.07.12
54701 내 혈세로 왜 남의 빚 갚냐고? “94코드 압니까” 세무사 탄식 new 랭크뉴스 2025.07.12
54700 7월 초순 수출 또 증가…왜?[Pick코노미]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99 김태효 "윤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98 뉴욕증시, 트럼프 전방위 관세 엄포에 '움찔'…약세 마감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97 조국과 의외로 가까운 사이…李대통령, 8·15 특사 결단?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96 [단독] 압색 대상 올랐던 '김건희 집사' 아내 회사…'엑시트' 위해 차명 활용?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95 美시카고 연은총재 "최근 관세위협, 금리인하 지연시킬 수 있어"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94 "가자전쟁 장기화 이면엔 이스라엘 네타냐후 집권연장 정치속셈"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93 "할머니 좀 빌릴 수 있을까요?"…요즘 日서 '시간당 3만원' 이색 서비스 뜬다는데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92 러 외무장관, 북한 원산 도착…이틀간 방북 일정 new 랭크뉴스 2025.07.12
» »»»»» "소는 평생 내가 다 키웠는데 동생들이 120마리 유산 소송을 냈습니다"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90 젤렌스키 "미 지원 재개돼"…내주 美특사 키이우 방문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89 "그곳 쉬는 날 '무표 팝콘' 쏩니다"…메가박스, CGV 쉬는 날 '팝콘 역공' new 랭크뉴스 202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