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 갈 것”이라며 보육교사 속여
대법원

별거 상황에서 보호·양육을 맡고 있지 않은 친부가 보육교사를 속여 자녀를 하원시킨 것은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폭행 및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소송을 하며 별거 중이던 2022년 4월 11일 두 살과 한 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들을 하원시켰다. 당시 두 자녀는 B씨가 혼자 보호·양육을 맡고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자녀들을 하원시킨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 갈 것”이라고 거짓말해 하원시켰다. A씨는 2021년 8월 방문을 걷어차 문 뒤에 있는 B씨가 맞게 해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피해자 아동들이 의사 능력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유인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동양육 중이었기에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중 자신이 비양육자임을 전제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A씨가 양육·보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두 자녀를 데려간 것은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된다며 징역 3개월으로 형을 줄여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한쪽 부모가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기망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574 특검 “尹, 건강 이상 없어…14일 오후 2시 출석 요청”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73 50대 ‘못된’ 아들이 죽은 뒤, 매맞는 할머니 마지막 부탁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72 이 대통령, 오겹살 번개 외식···직접 ‘소맥’ 타 직원들에 “금요일 저녁, 행복하게!”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71 [단독]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자택에 관저 짐 있는 창고까지 압수수색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70 김영철 "배가 할퀴듯 아파…일시적으로 장 멈췄다" 무슨 병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69 김영철, 마비성 장폐색으로 입원…SBS 라디오 진행 못 해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68 국민의힘 혁신위 “최고위원 없애고, 당대표 단일체제로 가자”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67 AI발 반도체 대호황…“인재·전기 확보 정부 나서야”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66 대통령·총리·비서실장 SNS소통 '눈길'…'깨알' 업무지시'도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65 尹 6개월 전 구속 때와 달라졌다... 지지자들 기세 확 꺾인 이유는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64 내란특검, '구속조사 불응' 尹에 14일 오후 2시 출석요구(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63 SK텔레콤 공시지원금 받은 가입자, KT·LGU+ ‘선택약정’으로 갈아타려면 “위약금 선납부 후환급”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62 [속보]내란특검 “윤석열에 14일 출석 요청···‘건강 문제 없다’ 교정당국 회신”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61 조은석 특검, 불출석 尹에 '원칙 대응' 못 박아... 14일 재소환 통보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60 "언제까지 사과만 할래" 벌컥, '언더친윤'이 민다더니‥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59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규제 심사 통과‥"다음 주 시행"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58 코스피 불장에 지지율도 상승...  민주, 더 센 상법 개정안 7월 처리 못 박았다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57 이번 주말도 체감 35도 땡볕더위…다음 주엔 '습한 폭염' 온다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56 [속보]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성격 누구보다 잘 알 것” 강제구인 가능성도 시사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55 김상욱 “지지율 19%여도 국힘 주류 표정은 더 행복” new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