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추진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보다 더 급진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한마디로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기율검사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며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며 검찰 개혁을 논의할 22대 국회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정식 제안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되어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지적하며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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