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앞서 구속 상태였던 전직 대통령들은 검찰 조사에 ‘불응’으로 일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당시 검찰은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옥중조사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마저도 완강한 거부 의사 입장을 표해 조사가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검찰이 첫 번째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을 땐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불응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된 후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방문한 수사팀의 설득에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응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끝내 옥중조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을 대면으로 조사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을 때도 체포 당일을 제외하면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사 불응으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채, 직접 조사 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 이유를 들며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처음으로 불출석했다.

특검은 ‘일반 피의자’와 다르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등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수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다만 강제구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헌법 12조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506 “순간 성적 충동” 여고생 납치 시도한 30대…5일간 도피 생활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05 보좌진에 "우리집 변기 물 새"‥'분리수거' 지시도? 파문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04 ‘화캉스’로 스트레스 푸는 Z세대… “화장실은 힐링 공간”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03 尹 넉달 전 구속 때와 달라졌다... 지지자들 기세 확 꺾인 이유는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02 다음 주부터 ‘폭염 시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 보장해야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01 "부동산 투기 용납 않는다"…李, 장고 끝에 국토장관 김윤덕 지명 new 랭크뉴스 2025.07.11
54500 'VIP 격노설' 핵심 인물 김태효, '순직 해병' 특검 소환 조사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99 [르포] 체감온도 38도에 텅빈 탑골공원… 지하철로 피서 떠난 70~80대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98 지난해 여성 333명 살인범죄 피해…3명 중 1명은 ‘폭력 전조 현상’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97 "올여름엔 운동화 진짜 못 신겠다"…역대급 폭염에 다들 '신발' 갈아 신는다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96 내란 특검, 윤석열 불출석 사유 납득 안 되면 강제 구인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95 “예외는 없다” 특검, 첫 옥중조사 불응한 윤석열에 ‘강제구인’ 예고···현실적 어려움도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94 관광업계 출신 첫 장관 나오나…문체부 장관 후보자 최휘영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93 기사 잇단 사망에…CJ대한통운, 8월14∼15일 ‘택배 없는 날’ 지정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92 복귀 의대생에 “기대해라” 보복 예고…학사유연화 또 하나?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91 이 대통령, 문체 최휘영·국토 김윤덕 지명... "유능·충직하게 빠른 성과 만들어 달라"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90 모기도 목이 탄다···폭염·마른장마에 서울선 10년새 ‘반토막’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89 가수 레이디제인, 강남차병원서 쌍둥이 출산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88 이영지, 대만 뉴스 나왔다…"다들 속지 마라" 분노, 무슨 일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87 문체부 장관에 또 네이버 출신 최휘영...300兆 K콘텐츠 이끌 전문가 맞나 ‘우려’ new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