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올해 1% 미만 저성장 우려에도 금리를 동결한 것은 당장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놓은 6·27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일단 집값 급등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5월에 이어 2회 연속으로 금리를 낮췄다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한은은 당분간 우리나라가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0.1%포인트 상승에 그친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이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8%로 끌어내린 점을 감안하면 연말 최종 성장률이 0.9%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0% 후반~1% 초반대에 불과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9%로 사상 처음으로 2%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창용 총재도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대 성장률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5월에 생각보다 소비가 좋았지만 건설 경기의 나쁜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미국 관세 변수도 있어 (플러스 부분을) 상쇄할 것 같다”고 밝혀 부정적 전망을 유지했다. 김성수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금리 동결은) 성장과 금융 안정 중에서 일단 안정 쪽으로 방점을 찍고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 등을 지켜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날 집값 과열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지난해 8월보다 빠르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지역에서 번져나가면 젊은 층의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국 관세는 관세대로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 금융 안정과 성장 간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관세 인상의 충격으로 수출이 급감해 저성장에 따른 경기 부양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집값과 가계대출 문제가 장기화하면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 총재는 1년 전 경기 부양 압박에도 ‘실기론’ 비판을 무릅쓰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금리를 유지한 사례를 들며 이번 동결 조치도 적절한 대응 카드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해 8월 금리를 동결한 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돼 10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그는 “이번에는 그렇게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가계부채 규모는 이전 계약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예상할 수 있고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은은 다만 성장 하방 압력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금통위원이 5월에 이어 이번에도 4명으로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통화정책 완화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금리 인하 시점, 연내 추가 인하 횟수를 두고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과 대출 증가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커 8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영국과 중국 사례처럼 미국의 관세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이 큰데 한국도 이를 수용할 경우 한은이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금통위는 시장 예상 범위 내 중립적인 회의였다”며 “이 총재가 언급한 ‘인하 시기와 횟수가 연동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8월보다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진단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역시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까지 금리를 낮춘 상태이고 정부의 추경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총재는 비은행권 감독·조사권에 있어 한은의 권한 확대를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비은행 기관이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관한 공동 조사나 검사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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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자([email protected]),김혜란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