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월급 기준 215만6880원)으로 결정됐다. 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인 1.8%는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인 4.1%는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수치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이날 회의 도중 퇴장했다.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2.9% 인상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0%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 중 최저다. 그간 정권 첫 해에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 5.0%, 문재인 정부 16.4%, 박근혜 정부 7.2%,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 10.3%였다. 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첫 인상률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 이후 정권의 첫 최저임금으로는 역대 최저다.
이날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자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반노동·반노조 정책으로 일관해 온 내란 정권의 첫해 임기보다 낮은 인상률 제시는 새 정부의 노동 정책에 강한 의구심을 들게한다”며 “취임 초기 최저임금 인상률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폭염 속에 비틀거리며 아슬아슬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무게를 국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준단 말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도 새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라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선임된 위원들이다.
사용자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사업주가 경영을 지속할 수 있어야 근로자의 일자리 또한 유지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심의 당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 물가상승률은 4.5%였던 반면, 올해 전망치는 당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8%와 1.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사는 고시 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가 수용돼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