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특검 "전 대통령 신분 고려"
11일부터 본격 소환조사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겠지만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도 우편 방식으로 구속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부터 대면 조사를 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어 “구속기간 동안 영장 범죄 혐의를 수사하겠지만 본인 동의시 (외환 등) 다른 혐의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전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발표 때 국무회의 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김 전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할 때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 사실을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당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173 에어컨·냉풍기 ‘문어발’ 위험천만…“벽면 콘센트에 꽂아야”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72 내년도 최저임금 290원 오른 1만320원···노동계 반발 퇴장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71 [속보]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합의‥2.9% 인상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70 [속보]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올해보다 2.9% 인상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69 외교 차관, 일·중 외교수장 조우…"아세안+3 협력 중요성 커져"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68 국정원 교류 의혹에 대통령실 압력 증언까지…與 ‘리박스쿨’ 맹폭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67 尹 수인번호 '3617'… 과밀 수용 탓 2평대 일반 독방 수감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66 [속보]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65 한국 증시 시총 첫 3천조 원 돌파…코스피 또 연고점 경신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64 美국무 “러 외무와 우크라전 새로운 아이디어 나눴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63 김포서 청량리까지 33분…‘지옥철’ 끝낼 서부권 GTX 신설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62 초콜릿이 시리얼 먹었다…伊 페레로, 美식품업체 WK켈로그 인수(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61 [단독] 토스, 중소업체 계약서에 “네카오·쿠팡과 거래 말라”… 갑질 논란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60 교육부 간부 "대통령실서 리박스쿨 관련단체 챙겨달라 압력"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59 尹, 124일만 서울구치소 재수감…‘수용번호 3617’ 달았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58 의문의 투자 유치…김건희 ‘집사 게이트’ 열리나?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57 “리박스쿨, 정부 간첩 폭로 때 전두환 알리기” 윤 정부와 사전교감 있었나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56 매출 3배 뛰었다…'여름 필수가전' 된 음식물처리기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55 “이달 초 택배노동자 3명 사망…온열질환 의심”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54 김건희·순직해병 양 특검 동시 수사 선상‥이종호는 누구? new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