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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주택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합니다. 이른바 ‘M2(광의통화)’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돈풀기 정책이 결국 부동산 가격을 끌어 올릴 것이라 경고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같은 재정확대 정책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M2는 ‘광의통화’라고도 불리며 M1(협의통화)에 포함된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 외에도 만기 2년 미만의 각종 금융채, 금전신탁,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자산관리계좌(CMA) 등의 잔액을 포함한다. 이 때문에 M2는 시중에 유통되는 총 통화량 및 유동성 수준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그렇다면 오 시장의 발언대로 M2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은 정비례하는 것일까.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국내 M2 잔액은 2914조원 수준이었던 반면, 올 4월 기준 M2는 4249조원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5개월여 동안 M2 상승률은 45% 수준이다. 경제주체별 M2 잔액 추이를 살펴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M2 잔액은 2019년 12월 1498조원에서 올 4월 2189조원으로 46.1%가, 같은 기간 기업의 M2 잔액은 793조원에서 1197조원으로 50.9%가 각각 늘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 집값은 얼마나 뛰었을까. 한국은행이 한국부동산원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달 내놓은 ‘주택시장 양극화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32.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19.1%로 서울 집값 상승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최근 5년간의 수치만 보면 오 시장의 발언대로 M2 상승률과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어느정도 비례한 셈이다. 이 때문에 민생소비쿠폰 발행 등 이재명 정부의 돈풀기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단순한 ‘현정부 흠집내기’가 아닌 ‘근거있는 우려’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일반적 인식과 달리 서울 집값 상승률은 M2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대출 규제 등 정부의 집값 억누르기 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집값 억제 정책과 돈풀기 정책을 병행할 경우 자칫 서울 집값 ‘왜곡’ 현상과 더불어 자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속에서 집을 보유한 이들은 집값 상승으로 이른바 ‘인플레이션 헤지(inflation hedge)’가 가능하다. 반면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내집 마련이 힘들어진 무주택자들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 마땅치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온국민이 주시하는 강남 지역 집값 추이가 이 같은 우려를 잘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강남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은 해당기간 M2 상승률(45%)을 크게 웃돈다. 실제 서울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34평 평균 거래가격은 2019년 12월 기준 30억7750만원에서 올 5월 56억5000만원으로 5년 반 동안 84% 상승했다. 서울 압구정동 ‘압구정 현대 아파트' 35평 가격 또한 2019년 12월 28억3000만원에서 올 5월 62억원으로 무려 119% 올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지속된 확장재정 정책으로 자연스레 집값이 급등한데다, 다주택자 규제 등에 대응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 결과적으로 강남 집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강남 집값 상승률이 서울내 여타지역 집값 상승률은 물론 M2 상승률까지 압도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던 셈이다. 야당 측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강남 집값이 이른바 ‘넘사벽’이 됐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는 ‘5선 서울시장’ 자리를 노리는 오세훈 시장에게 ‘양날의 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전망이다. 우선 집값 상승 책임이 서울시에 전가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 판세는 현 여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이 올들어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와 확대적용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 ‘오쏘공(오세훈이 쏘아 올린 작은공)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 올렸다’는 비판이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다.

반면 진보 정부 집권시 집값이 오른다는 공식이 이번에도 맞아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경우 오 시장에게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특히 오 시장 측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과 달리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펼쳤던 만큼 시민들이 이를 알아줄 것이라 기대 중이다. 실제 오 시장은 앞선 간담회에서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주택 공급은 거의 암흑기였고, 빈사 상태였으며 이를 되살리기 위한 이른바 CPR(심폐소생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4년이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발명하다시피 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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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