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측근 조사 변호인 입회 '자충수'로…혐의 소명 판단도 깔린 듯


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전재훈 최윤선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를 다각도로 부각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죄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후 부서한 계엄 문건 작성,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지시 등 범행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특검은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차장 등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으로 봤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관련자인 강 전 실장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다.

반대로 김 전 처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변호인단이 참여하지 않은 특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은 이러한 사례를 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에도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런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측근 입단속'을 위한 변호인단의 노력과 시도는 오히려 구속의 빌미를 제공하는 자충수가 됐다.

서울구치소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 탑승 차량
(의왕=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7.9 [email protected]


법원의 영장 발부에는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 ▲ 계엄 선포 절차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 허위 공보 관련 직권 남용 ▲ 비화폰 정보 삭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다섯 갈래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 단계에서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991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 랭크뉴스 2025.07.10
53990 "국힘 의원들 휴대폰 교체 중"‥尹 재구속에 '내 코가 석 자' 랭크뉴스 2025.07.10
53989 "尹재구속 송구" 고개 숙이면서…"이건 정치보복" 특검 때린 국힘 랭크뉴스 2025.07.10
53988 5월까지 나라살림 54조 적자…국가채무, 한 달 새 20조 증가해 1218조 랭크뉴스 2025.07.10
53987 [속보] ‘SM 아이돌 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1심 징역 3년 6개월… 법정 구속 랭크뉴스 2025.07.10
53986 국힘 때 아닌 ‘하남자’ 논쟁…안철수 “내가?” 랭크뉴스 2025.07.10
53985 올 상반기 직장인 절반이 이직 시도···성공은 3분의 1 랭크뉴스 2025.07.10
53984 “당찬 선수였는데…” 옥상 추락 10대가 덮친 아이, 테니스 유망주였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10
53983 올여름 최대전력 97.8GW 전망…정부 “공급 여력 충분” 랭크뉴스 2025.07.10
53982 추락 여성이 덮쳐 숨진 11세, 주니어 대회 앞둔 테니스 유망주였다 랭크뉴스 2025.07.10
53981 ‘폭염’ 전기료 평균 1만8천원씩 내린다…7·8월 가정용 전력 랭크뉴스 2025.07.10
53980 친중 브라질에 50% 관세·日선거 맞춰 방일…美, 대중 전쟁 포석? 랭크뉴스 2025.07.10
53979 "농가들 생계 위협 커져" 장성서 일손 부족 속 태국인 근로자 14명 집단 도주 랭크뉴스 2025.07.10
53978 소비쿠폰 문자에 URL 주소 클릭하지 마세요…스미싱 주의보 랭크뉴스 2025.07.10
53977 역대급 폭염에 동해서 3m·226㎏짜리 황새치 잡혀 랭크뉴스 2025.07.10
53976 서쪽 지역 폭염 계속…온열질환자 천2백명 돌파 랭크뉴스 2025.07.10
53975 [단독]채상병 특검, ‘안보실 파견’ 김형래 대령 겨냥…해병대사령부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10
53974 ‘이 대통령 재판 정지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랭크뉴스 2025.07.10
53973 리박스쿨 대표 "전두환 명예회복 어렵게 돼…역사왜곡 안 했다"(종합) 랭크뉴스 2025.07.10
53972 이창용 한은 총재 “비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면 화폐가치 다 달라져”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