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 수당을 받은 부산의 한 국립대 직원들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공전자 기록 등 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9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 선고를 미루고, 결격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두 사람은 2023년 11~12월 미인가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외부에서 국립대 행정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뒤 초과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택에서 해당 시스템에 10차례 접속하면서 19시간 초과 근무를 입력해 수당 18만원을 받았다.

B씨도 같은 방법으로 해당 시스템에 7차례 접속했고, 초과 근무 13시간을 입력해 수당 16만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기관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축소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이 소액인 점, 부당 수령액과 그 5배의 가산 징수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707 “주전 보장·특별 대우 해줄게”…학부모들에게 8000만원 뜯어낸 초등 야구부 감독 랭크뉴스 2025.07.10
53706 "왕 앞에서 프랑스어라니"…英매체, 마크롱 연설 중계 '컷' 랭크뉴스 2025.07.10
53705 젤렌스키 만난 교황 "바티칸에서 러우 평화회담 주최 의향" 랭크뉴스 2025.07.10
53704 '금강서 물놀이' 친구 4명 심정지…화장실 간 사이에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10
» »»»»» 초과근무 허위 입력해 수당 챙긴 국립대 직원들…法 판결은 랭크뉴스 2025.07.10
53702 尹, 20분간 최후진술…10일 새벽 구속여부 결론 랭크뉴스 2025.07.10
53701 삼성전자, 폴더블폰 미래 공개…슬림형에 광폭 디스플레이 랭크뉴스 2025.07.10
53700 넉달만에 서울구치소 돌아온 尹…영장결과 기다리며 '불면의 밤' 랭크뉴스 2025.07.10
53699 AI 키운다는데…인재들 “한국 떠날 겁니다” 랭크뉴스 2025.07.10
53698 금강서 물놀이하다 실종된 4명 모두 심정지 상태 발견 랭크뉴스 2025.07.10
53697 [단독] 석유화학 대기업 ‘기활법’ 신청 0건… 공회전하는 석화 구조조정 랭크뉴스 2025.07.10
53696 엔비디아, 전세계 기업 첫 시총 4조 달러 돌파 랭크뉴스 2025.07.10
53695 금강 물놀이 20대 4명 실종…4명 모두 심정지 발견 랭크뉴스 2025.07.10
53694 휴대전화 반납하고 연락 끊긴 尹…4개월 만에 서울 구치소로 돌아갔다 랭크뉴스 2025.07.10
53693 마크롱 또 부부 싸움?… 전용기 계단서 내민 손, 부인은 외면했다 랭크뉴스 2025.07.10
53692 [사설] 트럼프의 100억 달러 방위비 우격다짐, 수용 안 된다 랭크뉴스 2025.07.10
53691 [현장]접는 폰에 인색한 미국의 심장에 등장한 갤럭시...'인공지능' '보안' 다 잡았다 랭크뉴스 2025.07.10
53690 위성락, 美에 "관세·안보 패키지 협의하자" 역제안... 한미 정상회담은 '안갯속' 랭크뉴스 2025.07.10
53689 하루 '2백 명' 온열질환자도 역대 최대‥젊은 사람도 예외 아냐 랭크뉴스 2025.07.10
53688 尹, 직접 20분간 최후 진술… 서울구치소 이동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