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중앙포토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제기됐던 헌법소원 4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다.

청구된 헌법소원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각하한다.

헌재는 앞서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등 유사한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했다. 이 중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 소원에 대해서는 "헌법 개별 조항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922 [속보] 내란특검 "오늘 내란 재판 진행 중‥尹 내일 조사 예정"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21 ‘재구속’ 윤 전 대통령, 오늘 오전 내란 재판 불출석 전망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20 [속보] 한은총재 “집값 상승 속도, 작년 8월보다 빠르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19 박용진, 이진숙에 사퇴 촉구… “원하는 대로 ‘보수 여전사’ 돼라”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18 6월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분양가 ‘16억9000만원’…대출규제로 현금 10억9000만원 필요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17 '구치소 수감' 尹 첫날 아침 식사 메뉴는 찐감자·치즈빵·견과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16 "尹, 에어컨 없는 3평 독방…극한 폭염에 고통 심각" 외신도 주목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15 [속보] 이창용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14 [속보] 尹 재구속 후 첫 '내란 우두머리' 재판 불출석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13 '개미'를 일부러 음식에 뿌렸다고?…3년간 1억 넘게 번 업주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12 이제 김건희 차례…“구속영장 대비, 삼부토건·양평도로 별문제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11 윤석열 영원히 사회와 격리? “감옥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10 윤석열, 재구속 첫날 ‘건강 이유’로 내란 재판 불출석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09 재구속 첫날 윤석열, ‘건강 이유’로 내란재판 불출석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08 국힘 조경태 “특검 연관 사람들, 알아서 당 나가주든지···아니면 당서 강력 조치를”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07 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 집값 급등·가계대출 증가에 ‘속도조절’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06 [속보]‘재구속’ 윤석열, 오늘 내란 혐의 재판 안 나와···“건강상 이유”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05 강선우, 5년간 보좌진 46번 교체…‘갑질’ 의혹까지 터져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04 1.2억어치 팔린 요리 충격…식품 사용 금지된 '개미' 썼다, 왜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03 집값·가계대출부터 잡는다…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