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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발언하고 있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오른쪽)이 옆자리에 앉아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의약품·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를 곧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대미 수출에 먹구름이 더 짙어졌다. 한국 등에 8월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위협하는 서한을 보내고 하루 만에 ‘관세 전쟁’을 더 난폭하게 몰아가는 것으로, 그 계획대로라면 한국 대미 수출의 50% 가까이가 고율의 품목 관세 대상이 된다.

트럼프가 8일(현지시각) 곧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구리에 대한 관세율은 50%다. 철강·알루미늄 관세율과 같다. 그는 의약품은 200%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위협의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반도체는 관세율을 예시하지 않았다. 2월에는 반도체에 25%를 매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는 안보를 위해서라며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에 25~50%의 품목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가 14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확전에 나서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상대국들은 추가 부담을 안고 협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8월1일 전에 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가 발효되고, 의약품과 반도체도 이때까지 안보 영향 조사 결과와 관세 부과 계획의 윤곽이 공개될 수 있다고 했다. 재연장된 상호관세 유예 시한 마감 직전에 잇따라 ‘품목 관세 폭탄’을 터뜨린다는 얘기다.


미국의 협상 상대국들로서는 주요 수출품에 대한 품목 관세도 나라별로 그 이외의 상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상호 관세에 못지않게 중요한 해결 과제다. 지난 주말부터 방미에 나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수출 1위 품목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관세 철폐나 경감을 이번에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과 유럽연합(EU)도 품목 관세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대상을 확대하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 등의 이해가 걸린 품목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상대국들은 트럼프의 마구잡이식 관세 발표 탓에 어디까지 양보해야 하느냐를 두고 내부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품목 관세 대상이 많아질수록 수출과 국내 업계 타격도 커질 수밖에 없다. 50% 관세 부과가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 구리는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5억7천만달러(약 7800억원)로 자동차(347억달러)나 철강(43억달러)에 견주면 미미하다. 그러나 50%라는 높은 관세율 탓에 관련 업체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국내 철강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달 4일 25%였던 품목 관세율을 50%로 올린 것을 두고 “갑자기 50%로 늘어나니 수출도 수입도 하기 어렵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다들 거래를 안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2월에는 의약품 관세를 25%로 하겠다고 말했다가 이번에는 200%까지 언급했다. 상품 가격의 두배까지 관세를 물린다면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약 40억달러에 이른 한국 의약품은 미국 업체와 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자동차에 이어 2위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가 품목 관세 부과 위기에 놓인 것도 큰 문제다. 반도체는 지난달 11.6%의 수출액 증가율로 ‘관세 전쟁’ 와중에도 전체 수출이 소폭 증가세로 전환하게 만든 품목이다.

한국무역협회 집계를 보면, 현재 품목 관세가 발효 중인 4개 품목이 지난해 전체 대미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8%다. 여기에 구리·의약품·반도체를 더하면 47.8%까지 뛴다. 미국이 지난달 23일부터 철강 파생 제품으로 규정해, 함유한 철강 가치의 50%를 관세로 물리는 가전제품 등까지 더하면 대미 수출액의 절반 안팎이 품목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품목 관세를 빼고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 ‘절반의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미국 관세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현재 10%가 발효 중인 기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가 국내총생산을 0.5% 떨어뜨리고, 간접적 효과까지 고려하면 1%까지 하락시킬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한겨레

이본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