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사견 전제 "국무회의 배제 검토할 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조정실 1·2차장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기 정치가 아니다"라는 이 위원장의 해명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고 표현했는데 올바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고 강한 어조로 질책한 바 있다. 질책 대상은 사실상 이 위원장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이 위원장이 업무 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 대통령이 한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공방 다음 날인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발언하려 했지만 이 대통령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돌출 행동을 '자기 정치'라고 본 것이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방통위 차원의 의견을 물어오면 성실하고 충실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재반박했다. 강 대변인의 발언은 이 위원장의 재반박에 대한 ‘재재반박’ 성격인 셈이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참석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비공개 회의 내용이 먼저 노출돼서 방통위원장 관련 부분만 개인 정치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 생각이지만 (참석 배제를) 고려할 수 있겠다 싶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