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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9km 떨어진 하시마(군함도) 전경. 위키피디아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일본 '군함도' 관련 일본의 약속 이행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점검하려던 정부의 전략이 무위로 돌아갔다. 의제 상정을 두고 사상 초유의 표대결까지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일본의 전략에 허를 찔린 모습을 보여줬다.

8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이른바 '군함도 문제'가 이번 회의 잠정 의제로 상정된 것을 보고 승산 있는 싸움을 기대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는 관행상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 방식으로 의제를 결정한다. 일본이 반대의견을 내지 않는 한 한국의 의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한국의 전략은 회의가 시작되고 안건 논의가 진행되자 무너졌다. 이다. 일본은 유네스코 절차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규정에 따르면 위원국들은 논의 24시간 전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회의 도중 제출할 수 있다. 일본은 이런 허점을 알고 회의 도중 수정안을 제출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더구나 하게 된다. 한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일본이 제안한 수정안이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일본의 수정안'에 별다른 대응책을 준비하지 못했던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국가 간 역사 갈등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아 하는 세계유산위 분위기도 한몫했다. 유네스코에서 '역사 해석'을 두고 한국에 공감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게 더 어렵다. 실제 세계유산위 사무국과 그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ICOMOS)는 라고 주장하며 불쾌한 감정도 드러냈다. 앞서 이코모스는 지난 3월 "역사는 중립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이 사안은 위원회 바깥에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보고를 사무국에 비공개로 공지했다고 한다.

정부는 압도적으로 밀리는 상황이었지만 막판 고심 끝에 세계유산위 관행을 깨고 의제 채택 여부를 컨센서스가 아닌 표결에 부쳐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0'에 가까운 상황이었지만 "일본의 약속 불이행을 논의했다는 기록을 남기겠다"는 의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수정안을 두고 위원국을 대상으로 한 투표가 진행됐고, '한국의 제안을 빼고 논의하자'는 찬성 7표, 반대 3표로 채택됐다.

이제 유네스코 차원에서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전략을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직 고위 외교 관료는 "국제무대에서 역사문제를 다툴 때 한국이 불리한 건 현실"이라며 "사도광산처럼 전시관과 추모식 등의 조치를 우선 약속받고 점진적으로 이행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일본 태도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