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임위 심의구간 1.8~4.1%
윤 정부, 첫해 5% 보다 아래
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 첫해 최저임금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윤석열 정부 첫해 최저임금을 못 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1.8~4.1%(1만210원~1만44원)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더 이상 원하는 임금 수준을 못 좁힐 때 공익위원이 제시한다. 노사는 이 구간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인상률을 제시할 수 있다. 재차 수정안으로도 임금 수준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는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재명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역대 5개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1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무현(10.3%), 박근혜(7.2%), 이명박(6.1%), 윤석열(5%) 순이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심의촉진구간 상단이 4.1%로 제시된 상황에 대해 당황할 수밖에 없다. 윤 정부 첫해 최저임금 5%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공개로 열리고 있는 제 10차 전원회의에서는 심의촉진구간 제시 후 노사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노동계는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임위에 따르면 제도 절차 상 심의촉진구간이 철회된 경우는 없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227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우려·협상 기대 엇갈리며 혼조세 출발 랭크뉴스 2025.07.09
53226 전력 수요량 심상찮다, 폭염에 이틀째 올 최고…예년 같으면 7월말 수준 랭크뉴스 2025.07.09
53225 안철수가 쏘아올린 공…국힘, 혁신위 비관 속 ‘전대 모드’ 급선회 랭크뉴스 2025.07.09
53224 여객기 엔진에 빨려 들어간 남성…이탈리아 공항서 끔찍한 일 랭크뉴스 2025.07.09
53223 [속보] 트럼프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부과…연장 허용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7.09
53222 “기사님, 사고 났어요!” SUV 추돌 버스 150m ‘뺑소니’ 랭크뉴스 2025.07.09
53221 최임위 심의 난항…勞,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에 항의 랭크뉴스 2025.07.09
53220 배우 이시영의 이혼 뒤 냉동 배아 임신 공개…“혼인 외 임신·출산 제도 공백 메워야” 랭크뉴스 2025.07.08
53219 "국무회의 이진숙 제외 검토 중"‥대통령 만류도 무시하고 계속 발언 랭크뉴스 2025.07.08
53218 “대출 규제는 단기처방…집값 계속 뛰면 ‘동시다발 옵션’ 쓸 것”[논설위원의 단도직입] 랭크뉴스 2025.07.08
53217 ‘스쿨존 처벌 강화’ 발의했던 강선우, ‘스쿨존 과태료’ 늑장 납부 랭크뉴스 2025.07.08
53216 체온보다 높은 최고 기온…인체에 어떤 영향? 랭크뉴스 2025.07.08
53215 유치원생 흰머리에 이가 까맣게…떡·옥수수에 납 성분 첨가제 랭크뉴스 2025.07.08
53214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자녀 조기유학 법 위반 “국민께 송구” 랭크뉴스 2025.07.08
53213 노벨경제학자들 “초부유층, 공공부담 기여 미미해” 랭크뉴스 2025.07.08
53212 [단독] "V가 영장 걱정" "다 막겠다"‥김건희-김성훈 텔레그램도 추궁 랭크뉴스 2025.07.08
53211 "한 말씀 올리겠다" "하지 마라"…이진숙 돌발발언, 李대통령 '격노' 랭크뉴스 2025.07.08
53210 "'美국무장관 사칭자', 외국장관 등에 AI음성·메시지로 연락" 랭크뉴스 2025.07.08
53209 “평생 용접했는데 AI?”…기로에 선 제조 대한민국 랭크뉴스 2025.07.08
53208 창원 미용실 흉기 난동 진압 경찰 철수하다 총기 오발 ‘아찔’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