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2024.10.23 사진=연합뉴스
전국 지역주택조택 3곳 중 1곳이 조합장의 횡령·배임, 부실 운영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전면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국토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618곳 중 187곳에서 총 293건의 분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직접 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토지 확보 난항, 추가 분담금 부담, 낮은 사업 성공률 등의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사에서도 다수 조합이 조합장 횡령,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 조합원 탈퇴 및 환불 지연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한 조합은 조합장이 지정 신탁 계좌가 아닌 개인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를 수납해 경찰에 고발됐고 다른 조합은 시공사가 최초 계약금의 50%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전체 103곳이 이 시기에 분쟁을 겪고 있었다. 조합 설립 인가 단계 및 사업계획 승인 이후 단계에서는 각각 42곳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분쟁이 가장 심각했다. 서울 지역 110개 조합 중 63곳이 분쟁 중이었으며 경기도(118곳 중 32곳), 광주(62곳 중 23곳)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지자체를 통해 8월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전수 실태 점검에 착수하고 주요 분쟁 조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229 LG전자 ‘AI 열’ 식히는 액체냉각 승부수 “엔비디아와 공급 협의” 랭크뉴스 2025.07.09
53228 [속보] 트럼프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연장 허용 안 될 것” 랭크뉴스 2025.07.09
53227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우려·협상 기대 엇갈리며 혼조세 출발 랭크뉴스 2025.07.09
53226 전력 수요량 심상찮다, 폭염에 이틀째 올 최고…예년 같으면 7월말 수준 랭크뉴스 2025.07.09
53225 안철수가 쏘아올린 공…국힘, 혁신위 비관 속 ‘전대 모드’ 급선회 랭크뉴스 2025.07.09
53224 여객기 엔진에 빨려 들어간 남성…이탈리아 공항서 끔찍한 일 랭크뉴스 2025.07.09
53223 [속보] 트럼프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부과…연장 허용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7.09
53222 “기사님, 사고 났어요!” SUV 추돌 버스 150m ‘뺑소니’ 랭크뉴스 2025.07.09
53221 최임위 심의 난항…勞,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에 항의 랭크뉴스 2025.07.09
53220 배우 이시영의 이혼 뒤 냉동 배아 임신 공개…“혼인 외 임신·출산 제도 공백 메워야” 랭크뉴스 2025.07.08
53219 "국무회의 이진숙 제외 검토 중"‥대통령 만류도 무시하고 계속 발언 랭크뉴스 2025.07.08
53218 “대출 규제는 단기처방…집값 계속 뛰면 ‘동시다발 옵션’ 쓸 것”[논설위원의 단도직입] 랭크뉴스 2025.07.08
53217 ‘스쿨존 처벌 강화’ 발의했던 강선우, ‘스쿨존 과태료’ 늑장 납부 랭크뉴스 2025.07.08
53216 체온보다 높은 최고 기온…인체에 어떤 영향? 랭크뉴스 2025.07.08
53215 유치원생 흰머리에 이가 까맣게…떡·옥수수에 납 성분 첨가제 랭크뉴스 2025.07.08
53214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자녀 조기유학 법 위반 “국민께 송구” 랭크뉴스 2025.07.08
53213 노벨경제학자들 “초부유층, 공공부담 기여 미미해” 랭크뉴스 2025.07.08
53212 [단독] "V가 영장 걱정" "다 막겠다"‥김건희-김성훈 텔레그램도 추궁 랭크뉴스 2025.07.08
53211 "한 말씀 올리겠다" "하지 마라"…이진숙 돌발발언, 李대통령 '격노' 랭크뉴스 2025.07.08
53210 "'美국무장관 사칭자', 외국장관 등에 AI음성·메시지로 연락"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