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 문제' 회원국 표결 끝에 채택 무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전 패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전 패배"
일본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9km 떨어진 하시마(군함도) 전경. 위키피디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군함도' 후속 이행조치를 공식 의제로 채택해 논의하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이 좌절됐다. 유네스코에서 정식 의제로 다룰지를 놓고 일본과 초유의 투표전까지 벌였지만, 위원국 다수가 양국 '역사 갈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한국의 패배로 결론 났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훈풍이 불던 한일관계에 '역사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일단 '군함도 이행조치의 적절성을 따지는 작업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사상 초유의 표대결…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47차 회의에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군함도) 관련 이행조치에 대한 평가' 안건을 제외해달라는 일본의 수정안을 채택했다. 일본이 제출한 수정안에는 21개 위원국 중 7개 국가가 찬성했고 단 3개 국가만 반대표(한국 지지)를 던졌다. 8개 국가는 기권했고 무효도 3표나 됐다. '역사 얘기는 하지 말자'는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에서 등재된 유산의 '역사 해석'과 관련한 의제 채택을 두고 표결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위원회는 일본의 군함도 등에 대한 이행조치가 부실하다는 점을 담은 결정문을 지난 10년 동안 3차례(2018, 2021, 2023년)나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채택된 결정문에서 위원회가 일본의 '정식 보고서'가 아닌 '업데이트 보고서'를 요구하면서 공식 의제로의 채택이 어려워졌다. 정식 보고서는 공식 의제로 검토되지만 '업데이트 보고서'의 적절성은 공식 의제로 채택해 따지지 않는다. 일본의 업데이트 보고서는 지난 2월 공개가 돼 외교부가 유감 표명을 했다.
한국은 이번 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에서 군함도 이행조치가 미진하고 업데이트 보고서가 공식 의제로 검토되지 않는 만큼, 이행조치를 점검하는 안을 공식 의제로 반영해달라고 제안했다.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가 10년을 맞았지만, 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설명조치 등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한국의 전략은 순조로운 듯 보였다. 한국이 제안한 안은 지난 6월 잠정 의제안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유산위 회의를 앞두고 막판 한국의 제안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또 위원국들을 물밑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2023년 결정문 이후 더 이상 유네스코에서 논의할 게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한일 양국의 주장이 맞부딪히면서 이례적 표대결이 벌어졌지만 위원국들은 일본을 지지했다. 일각에서는 한국보다 세 배 많은 분담금을 내온 일본의 '정치력'에서 밀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사엔 원칙대응... 미래지향적 협력은 이어가겠다"
프랑스 파리에 자리한 유네스코 본부. 파리=AP 연합뉴스
이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는 지난 2023년 결정문에서 "이 사안은 위원회 '바깥'에서 한일 간 양자 논의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차원에서 끝난 사안이 아니며, 이는 '역사적 완전성'을 중요시하는 유네스코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외교부는 "적절한 계기에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결정 이행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다시 밝히겠다"며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나가면서도 일본 측과 상호 신뢰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과 역사 교과서 문제, 독도 도발 등 한일 과거사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일본의 변화가 없는 한 과거사와 협력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