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기업은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저변에는 ‘기대와 불안’이라는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하는 걸 보니 과거 진보 정부와는 좀 다른데”, “하지만 갑자기 돌변하지는 않을까” 등의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불안을 조금 잠재운 것은 장관 인사였습니다. 전 정부의 장관을 유임시키고 기업인을 장관 자리에 앉혔습니다. 여기에도 전략은 깔려 있었습니다. ‘물소떼론’입니다. “장관 인사는 한번에 대규모로 해야 한다. 한 명씩 하면 강을 건너는 물소처럼 맹수들에게 잡아 먹힐 수 있다.” 그의 오래전 발언이 소환된 배경입니다. 민주노총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했지만 기업인 장관 등용으로 희석되며 큰 소란은 없었습니다.
약간의 안도에도 질문은 이어집니다. “국회까지 장악한 강력한 정권하에서 피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답을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롯데 사례입니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패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은 30% 초반대로 추락했습니다. 반전의 카드는 롯데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6월 10일 검찰은 롯데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여론이 좋지 않은 약한 고리를 택한 것이지요. 11월에는 롯데가 갖고 있는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쓰기로 했습니다. 롯데의 중국 사업은 철퇴를 맞았고 신동빈 회장은 구속됐습니다. 신 회장이 그때 무슨 혐의로 구속됐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적 희생양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할 것이란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정치는 자신의 위기가 발생하면 다양한 탈출 경로를 모색하고, 한국 사회에서 그 타깃이 재벌 대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크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또 기업들이 새로운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권의 변하지 않는 본질 또는 가치와 변할 수 있는 정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액주주 권리 보호’는 이 정부에서 변할 수 없는 정권의 기조입니다. 최초로 등장한 1400만 명 주주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정부입니다. 주가지수 5000이라는 목표의 방책 중 하나가 상법 개정입니다. 부동산정책도 주거안정과 주가부양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네이버페이 대표가 “IPO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정무 감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현재 네이버 시총에서 네이버페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 정도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더하면 더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이 회사를 별도로 상장시키겠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도 따지고 보면 연이은 모회사와 자회사 중복상장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법이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 내놓은 발언이라 비판을 받는 듯합니다. “파트너(투자자)가 외부에 있어 IPO가 필요하다”는 명분도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투자자는 미래에셋 한 군데뿐입니다. 장관을 두 명 배출한 네이버의 자신감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정부의 변치 않을 또 다른 키워드는 골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화폐에 대한 애정도 골목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지역화폐는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 골목은 우리 공동체의 상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어린 시절을 보낸 시장통 그리고 골목은 존재의 기반입니다. 골목상권의 몰락은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지요. 이를 살릴 수 있는 묘안이 지역화폐입니다. 정권 내내 지역화폐를 확대할 것이고, 유통업체들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듯합니다.
이외에도 기본사회에 대한 집착도 변치 않을 듯합니다. ‘불균형 시정’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명시한 헌법 10조에 기초하고 있는 나름 강력한 뿌리를 갖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기본사회로 가는 길을 막는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정책은 계속 쏟아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상용직과 임시직 등이 그것입니다.
이상은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다양한 변화가 있겠지만 기업들이 새로운 정권을 맞을 때 공통적인 공식은 분명합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를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 방안과 메시지를 마련하고, 적정한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