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무위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변호단은 6일 입장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였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20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이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월19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 쪽은 재판부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월7일 이를 받아들였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형사 재판 등을 대응해왔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416 '어닝 서프라이즈' LG에너지솔루션, 장초반 3%대 급등[줍줍리포트] 랭크뉴스 2025.07.07
52415 성추행 신고 직원 19개 사유로 징계한 종교재단…법원이 제동 랭크뉴스 2025.07.07
52414 폭싹 속았수다·사랑의 불시착… K드라마 속 사랑의 순간 랭크뉴스 2025.07.07
52413 트럼프 “9일까지 관세 서한이든, 합의든 마무리 될 것”…막판 압박 계속 랭크뉴스 2025.07.07
52412 대선 때 '옷차림 정치색 논란'… 카리나 "너무 무지했다" 해명 랭크뉴스 2025.07.07
52411 트럼프 "12개국 또는 15개국에 '관세레터'…9일까지 협상 마무리" 랭크뉴스 2025.07.07
52410 李 대통령 국정지지율 2.4%p 상승…첫 60%대 돌파[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7.07
52409 진안 구봉산서 50대 등산객 숨져… 열사병 추정 랭크뉴스 2025.07.07
52408 與 "재개발·재건축으론 불충분…5년내 공급가능 토지 찾아야" 랭크뉴스 2025.07.07
52407 정주영 내걸고 “사고 책임 다하겠다”던 현대산업개발의 돌변 랭크뉴스 2025.07.07
52406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첫 60% 돌파…민주 53.8%·국힘 28.8%[리얼미터](종합) 랭크뉴스 2025.07.07
52405 회생절차 개시한 초록마을,영업은 그대로 랭크뉴스 2025.07.07
52404 트럼프 "9일까지 대부분 협상 마무리…관세 서한 아니면 합의"(종합) 랭크뉴스 2025.07.07
52403 "순식간에 물바다" 美 텍사스 폭우, 사망자 71명으로 급증…트럼프 재난지역 선포 랭크뉴스 2025.07.07
52402 트럼프 “관세율 통보서 12∼15개국에 발송” 랭크뉴스 2025.07.07
52401 '취임 한 달' 李대통령 지지율 62.1%…민주 53.8%·국힘 28.8% [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7.07
52400 트럼프 "12개국 또는 15개국에 관세 서한 발송할 것" 랭크뉴스 2025.07.07
52399 진안서 '폭염 속 산행' 50대 숨져…체온 40.5도 랭크뉴스 2025.07.07
52398 정부, 미국에 “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 한국은 빼달라” 랭크뉴스 2025.07.07
52397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尹 체포저지 구체 정황 영장 적시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