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무위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변호단은 6일 입장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였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20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이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월19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 쪽은 재판부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월7일 이를 받아들였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형사 재판 등을 대응해왔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635 '尹재구속' 운명 가를 남세진 영장부장…'차분·합리적 스타일'(종합) 랭크뉴스 2025.07.07
52634 건물서 추락한 10대, 길가던 모녀 덮쳤다…딸 사망, 엄마 심정지 랭크뉴스 2025.07.07
52633 이진숙 "방통위도 '방송3법' 준비 중‥李 대통령 지시" 주장 랭크뉴스 2025.07.07
52632 SKT 14일까지만 위약금 면제…5천 억 풀어 이탈고객 막기 [박대기의 핫클립] 랭크뉴스 2025.07.07
52631 李대통령 '北주민송환' 방침에 "본인 의사 따르는게 좋지않겠나" 랭크뉴스 2025.07.07
52630 李대통령, 美특사에 김종인 유력 검토…日은 정세균, 中은 박병석 랭크뉴스 2025.07.07
52629 [단독] '괴물산불' 복구예산 왜 있나…474억 잡아놓고 집행은 7800만원뿐 랭크뉴스 2025.07.07
52628 “숨진 등산객 체온 40.5도”…온열질환 806명, 더 더워지는데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7
52627 [현장] '가마솥 폭염' 밀양 한낮 39.2도…7월초 불볕더위에 '숨이 턱' 랭크뉴스 2025.07.07
52626 트럼프, 8일 새벽 1시부터 관세 서한 보낸다… 위성락 "판단의 시간" 랭크뉴스 2025.07.07
52625 상가 10대女 추락, 모녀 덮쳐… 딸 숨지고 엄마 심정지 랭크뉴스 2025.07.07
52624 [단독] 신천지 경호조직 ‘일곱 사자’ 폭행사주 모의·밀착수행 정황 랭크뉴스 2025.07.07
52623 '尹재구속' 운명 가를 남세진 영장부장…'합리적 스타일' 평가 랭크뉴스 2025.07.07
52622 가덕도 철수에 부산시 입찰제한 요구… 현대건설 벡스코 3전시장 수주할까 랭크뉴스 2025.07.07
52621 부산 아파트 화재 사고 2건 모두 에어컨 등 고전력 제품에 쓴 ‘멀티탭’서 발화 추정 랭크뉴스 2025.07.07
52620 이 대통령 “산업재해 잇따라 발생, 일터의 죽음 멈출 특단 조치 마련해야” 랭크뉴스 2025.07.07
52619 '쌍권 인적청산' 충돌에 초강수 뒀다…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전말 랭크뉴스 2025.07.07
52618 ‘추가 구속 기로’ 노상원 “큰 사건에 휘말려 후회스럽다”···반성보다 발뺌 랭크뉴스 2025.07.07
52617 [단독] 박강수 마포구청장, 주식 백지신탁 항소심 패소 랭크뉴스 2025.07.07
52616 '내 주식 어쩌나'...머스크 신당 창당에 긴장하는 서학개미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