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처분 시 주총 특별결의 의무화
장외 매각 시 공정가액 입증해야
與, 9월 정기국회 입법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위원회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고, 다음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자사주 소각을 내세운 것이다. 자사주 소각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중 직접 언급한 사안인 만큼 입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7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국정기획위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 주도로 자사주 원칙적 소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5000특위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주도했다.
특위는 자사주 소각 정책을 추진할 ‘시간’과 ‘범위’를 두고 고심 중이다. 기업이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시키도록 강제할 경우 현재 지배구조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는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선 규제를 합리적으로 부과하겠다는 방향도 설정했다.
지배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출연해 의결권을 강화할 때 소액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는 사례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자사주를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 넘기는 행위도 제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이 이런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다. 태광산업은 EB 발행으로 외부 투자자에게 자사주를 넘겨 현금 확보와 기업 지배력을 유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자사주 24.41%의 처분 가격은 순자산가치의 4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액주주들은 시장 내 유통되는 주식이 늘어나 주가 하락과 주당순이익 감소를 겪을 수 있다.
여당과 정부는 자사주를 소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거쳐 전체 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또 장외에서 자사주를 매각할 경우 공정가액으로 매각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의무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보유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소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것으로도 보인다.
자사주 원칙적 소각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내세운 공약이다. 정부·여당과 긴밀히 소통하는 국정기획위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내부에 공유한 보고서에서 자사주 원칙적 소각과 관련해 ▲자사주 관련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상여금·주식보상 목적 외 자사주 소각 원칙 ▲자사주 소각 기한 설정 ▲기존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 ▲합병·분할 시 신주 배정 포함 자사주 권리 정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 원칙적 소각에 대한 입법은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시도된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사주 원칙적 소각이 대통령 공약에 있어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외 매각 시 공정가액 입증해야
與, 9월 정기국회 입법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위원회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고, 다음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자사주 소각을 내세운 것이다. 자사주 소각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중 직접 언급한 사안인 만큼 입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인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7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국정기획위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 주도로 자사주 원칙적 소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5000특위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주도했다.
특위는 자사주 소각 정책을 추진할 ‘시간’과 ‘범위’를 두고 고심 중이다. 기업이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시키도록 강제할 경우 현재 지배구조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는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선 규제를 합리적으로 부과하겠다는 방향도 설정했다.
지배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출연해 의결권을 강화할 때 소액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는 사례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자사주를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 넘기는 행위도 제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이 이런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다. 태광산업은 EB 발행으로 외부 투자자에게 자사주를 넘겨 현금 확보와 기업 지배력을 유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자사주 24.41%의 처분 가격은 순자산가치의 4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액주주들은 시장 내 유통되는 주식이 늘어나 주가 하락과 주당순이익 감소를 겪을 수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여당과 정부는 자사주를 소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거쳐 전체 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또 장외에서 자사주를 매각할 경우 공정가액으로 매각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의무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보유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소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것으로도 보인다.
자사주 원칙적 소각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내세운 공약이다. 정부·여당과 긴밀히 소통하는 국정기획위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내부에 공유한 보고서에서 자사주 원칙적 소각과 관련해 ▲자사주 관련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상여금·주식보상 목적 외 자사주 소각 원칙 ▲자사주 소각 기한 설정 ▲기존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 ▲합병·분할 시 신주 배정 포함 자사주 권리 정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 원칙적 소각에 대한 입법은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시도된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사주 원칙적 소각이 대통령 공약에 있어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