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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재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5월 드론작전사령관을 만나 합동 훈련을 제안했던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계엄 사령관 4인방'으로 꼽히는 이 전 사령관이 드론사에 제안한 훈련의 목적과 당시 만남의 성격을 따져볼 계획이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는 내용을 파악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제안을 받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올 2월 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여러 사유로) 연습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우리 군은 2022년 12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침투한 사건을 계기로 2023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드론사는 지난해 6월부터 대통령실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드론사 작전 사정을 잘 아는 현역 장교 A씨가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도 확보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수방사 내부에 대테러부대 '수호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는데, 이를 두고 "비상계엄 대비 비밀조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TF는 총선을 앞두고 테러 대비를 명분으로 설치됐지만 보안을 이유로 공식 문건도 작성하지 않고, 수방사 내부 기존 보고체계를 배제한 채 비밀리에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V(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비판 성명을 내자) V가 좋아해,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는 등 내용들을 진술했고, 특검은 지난달 30일 25분 분량의 녹취록을 확보한 뒤 A씨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향후 두 사령관의 만남 당시 오간 대화도 정확히 파악해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사령관이 만남 당시 계엄 준비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앞서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0일 이 전 사령관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만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종종 언급한 계엄의 실현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의 드론사 방문 무렵엔 '북한 무인기 남침' 이후 수방사 주도로 합동 훈련이 잇따르던 때라, 군은 지난해에만 1월과 5~7월 등 수차례 합동 방공훈련을 실시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2022년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한 뒤 대비 필요성이 높아져 훈련 제의를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법리적으로 외환죄 성립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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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 전 사령관의 드론사 방문 목적,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한 사전 의견 공유 여부와 관련해 두루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 상당수를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김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부 의원은 "지난해 2월 수호신TF를 만들어 내란을 준비해온 이진우 전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앞둔 김용대 드론사령관에게 각종 노하우를 전해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강지수 기자 ([email protected]) 장수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