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김상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왼쪽)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오른쪽)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겨레가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다. 이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꾸밈없으면서도 활달한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으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던 4년의 기간 동안에도 성실하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의식을 갖추고 있으며, 소수의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하여 그에 담긴 기본권의 가치를 결코 과소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명확히 갖추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오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