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지도자였던 전봉준과 참여자들을 그린 '동학혁명군 백산봉기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공

"임진왜란 참전 유족이다. 우리도 챙겨 달라." "삼국통일 수당은 없나."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온라인 공간에선 이 같은 조롱을 담은 게시글이 넘쳐나고 있다. 전북도 결정은 "세금 낭비"라는 게 비판의 골자다. 반면에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민주화운동의 모태로 평가되는 만큼, 유족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5일 전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은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당 지급의 근거다. 유족 범위는 혁명 참여자의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까지다.

수당액이나 지급 방식은 올 하반기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미 전북 정읍시는 2020년부터 관내 유족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의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인데, 전북도 역시 이를 참고해 '매월 10만 원 지급'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 수는 지난달 기준 91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0억9,8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전봉준의 순국 123주기를 맞아 2018년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 세워진 동상. 홍인기 기자

전북도가 유족 수당을 신설하면서까지 유공자 예우에 나선 이유는 동학농민혁명 발원지가 전북 지역(정읍 고부면)이어서다. 조례는 동학농민혁명을 '1894년 3월 봉건 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으로 규정했다.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런 이유로 혁명 관련 기록물은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러나 수당 지급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우선 130여 년 전 조선시대 때 벌어진 사건에 관한 보상을 실시하기엔 시간이 너무나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한 누리꾼은 직장인 커뮤니티에 "처음에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며 "역사책에서 보던 개화기 시절의 일을 2025년에 논의하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적었다.

다른 구국운동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 누리꾼은 "내 조상님은 고려를 건립한 개국공신 중 한 명인데 나도 10만 원을 받을 수 있나"라고 비꼬았고, 다른 누리꾼도 "병인양요(1866년), 신미양요(1871년) 등에 참여한 군인 유족도 수당을 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국가유공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취지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해 대표 발의한 전북도의회 소속 염영선 의원. 염 의원 제공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북도의회 소속 염영선(정읍2) 의원은 "거센 비판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염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논란이 벌어진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와 탄핵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며 "그 뿌리를 동학농민혁명에서 찾을 수 있는데, 유공자 측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학농민혁명과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항일운동에 대해선 이미 국가적 예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염 의원 설명이다. 그는 "동학농민혁명 발생 이듬해인 1895년에 일어난 을미의병 사건과 관련해선 국가보훈부가 참여자에게 서훈을 했다"며 "같은 항일 투쟁인 동학농민혁명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축했다. 염 의원은 "임진왜란 등 주요 사건들은 이미 그 시대에 유공자 보상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의 경우 처음엔 '반란'으로 평가(매도)된 만큼 유족들이 100년 넘게 숨어 지내야 했다"고 반박했다.

한국일보

장재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