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약 한 달 만이자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의 처리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31조8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168명이 찬성했고 3명이 반대, 11명이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말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이번 추경을 통해 복구 또는 증액하려는 것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추경안에 담긴 검찰 특활비에 대한 민주당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본회의 개최가 수시간 지연된 점도 국민의힘 반발을 더 키웠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가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한 안에 견줘 세출 예산이 1조3천원이 커졌다.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이 정부안(70∼80%) 대비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1인당 추가 지원금도 정부안 대비 3만원씩 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을 통해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수도권 주민 1인당 15만∼50만원, 비수도권 18만∼5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20만∼55만원으로 확정됐다.
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도 105억원가량이 반영됐다. 대통령 비서실 등 특활비의 경우,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국민에게 1차로 소비쿠폰을 일부 지급하고, 이후 상위 10%를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 나머지 90%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