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데 보태거나 ‘부모 찬스’로 고가 주택을 편법 증여받는 사례가 없는지 집중 점검한다. 지난달 27일 내놓은 고강도 대출 규제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방안과 부동산 이상 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상 거래 대응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데 뜻이 모였다.

우선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대출금은 즉시 회수한다. 한 번 적발 시 1년, 두 번째부터는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에 한정했던 현장 점검 대상지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용인 수지구 등으로 확대한다. 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거래를 분석해 편법 증여 여부와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여부, 업·다운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외국인이 해외 자금을 불법으로 들여와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지 않았는지도 검증한다.

국세청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바탕으로 고가 주택을 구매한 사람의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검증한다. 부모에게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면 세무 조사를 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집을 사는 행태로 주택 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반복됐다”면서 “금융 당국은 한정된 자원이 자본 시장 등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돼 경제 회복에 기여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죄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택 매매 계약서를 쓴 시점부터 대출이 실행되는 날까지 길게는 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관계 기관은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303 법학교수 34명 "조국 사면해 광복절 국민통합해야"... 李대통령에 탄원 랭크뉴스 2025.07.11
54302 어린 토끼도 잡아 먹는다…'몸통 3cm' 귀여운 이 녀석의 반전 랭크뉴스 2025.07.11
54301 투자냐 승계 밑그림이냐…태광의 1.5조 신사업과 EB 막차 논란 랭크뉴스 2025.07.11
54300 “비트코인 11만 2000달러 돌파…재테크 시장 불 지폈다”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7.11
54299 짧은 장마·폭염이 부른 히트플레이션… 수박 한 통 3만원 육박 랭크뉴스 2025.07.11
54298 '내란 우두머리' 구속 여파… '尹의 남자들' 입장 돌아설까 랭크뉴스 2025.07.11
54297 [속보] 비트코인 급등, 11만6000 달러선도 돌파 랭크뉴스 2025.07.11
54296 [단독] “폭염 속 에어컨 고치다 어질”…주 50시간 강요받는 LG 노동자 랭크뉴스 2025.07.11
54295 자사주 의무 소각, 개미들이 원하는 이유 있었네 [잇슈 머니] 랭크뉴스 2025.07.11
54294 11일 금요일도 낮 최고기온 36도 무더위 이어져 랭크뉴스 2025.07.11
54293 "할인 쏟아져요" 서울 사는 서핑족, 양양 숱하게 간 뒤 벌어진 일 랭크뉴스 2025.07.11
54292 찜통더위 속 내 몸 지키는 생존 전략 랭크뉴스 2025.07.11
54291 결국 바닷속에 넣어야 하나… 지구촌 모두 고심 중인 데이터센터 냉각 랭크뉴스 2025.07.11
54290 천장 뚫은 비트코인...사상 최고가 랭크뉴스 2025.07.11
54289 [단독]최재해에 반기 들었던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 유력 검토 랭크뉴스 2025.07.11
54288 “5일 동안 3명 사망”…택배노조, 긴급 조치 요청 랭크뉴스 2025.07.11
54287 [단독] 살인 피해 여성 32%, ‘친밀 관계’ 가해자에 범행 앞서 폭력 당했다 랭크뉴스 2025.07.11
54286 수십 억 ‘특급 참치’가 뭉터기로 덤프트럭에 실려…“잡아도 그림의 떡, 천불난다” 랭크뉴스 2025.07.11
54285 빗물받이 덮개 열자 '담배꽁초 더미' 랭크뉴스 2025.07.11
54284 美 텍사스 홍수 참사, 사망자 120명으로 늘어... 173명 실종자 수색 계속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