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검토 착수…세제 지원 넘어 보조금 지급 구상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대통령,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주력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정책금융 등을 지원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을 추진한다. 민간 전기차·배터리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처럼 적극적인 산업 부흥책에 시동을 걸겠다는 뜻이다.
30일 경제 부처 등을 취재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 도입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산업부의 핵심 관계자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강력한 산업 정책을 시행하며 발 벗고 뛰는데, 우리는 그 필요성을 따져보기 위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의 첨단 산업 세제 지원 정도로 글로벌 경쟁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을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에서 구체적인 산업 및 경제 안보 전략 수립 없이 일부 업종의 세금 감면에만 초점을 맞춘 게 ‘정책 실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지정학적 갈등과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해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 추진에 발 벗고 나서겠다는 얘기다. 앞서 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 정책을 분석한 뒤 “국제사회는 산업정책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보조금의 규모보다는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적기에 투입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짚은 바 있다(보고서 ‘전략경쟁시대 중국 신산업정책의 시사점’).
최우선 정책 지원 대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기술 주도 성장’을 이끌 두 축인 인공지능과 에너지 분야가 꼽힌다. 이에 더해 바이오·문화·방위산업 등 미래 전략 산업과 반도체·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도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세부 지원 수단으로는 기업의 투자액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기존 방식을 넘어, 주요국이 시행 중인 재정 보조금과 정부 대출·보증, 정책금융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취임 일성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명 소감문을 통해 “강력한 산업 정책으로 성장을 이끌겠다”고 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의 구체적인 방안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준비 중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확정 이후 별도로 발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인 만큼 거시·민생 경제 대책과는 별개로 다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1960년대 국가 차원의 수출 주도 정책을 통해 ‘성공한 산업 정책’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던 한국이 첨단 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2의 산업 정책’ 부활에 발동을 거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