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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7월 안에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최근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지 못한 만큼, 대통령실은 가능한 한 빨리 방미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 난제들이 적지 않아 일정 확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외교가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 정부는 7월말께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쪽으로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계획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급박한 중동 정세 탓에 긴급 귀국하면서 무산됐다. 지난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는 이 대통령이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불참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또 불발됐다.

양국은 이르면 7월9일로 예상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 때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7월10∼15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방문에 앞서 루비오 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겨레에 “ARF 직전에 (루비오 장관이 방한해)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만큼, 방한이 이뤄진다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하고 이 대통령을 예방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결정·발표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우선,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오는 9일로 예상되는 만큼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 협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 지난 22∼27일 미 워싱턴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진행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세 협상 시한이 연기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어서 현재로써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도 한국으로서는 부담이다. 위 실장은 미국 쪽 요구에 따라 나토 회원국이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유사한 주문이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겨레

신형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