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일 재소환 거부 시 형사소송법상 조치"
"尹 체포영장 청구 때보다 혐의 확장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위치한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다음달 3일 이후로 2차 소환조사를 미뤄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했다. 당초 특검이 소환을 통보했던 다음 달 1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소환을 통보하고, 불응 시엔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하겠다"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에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기일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면서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변경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다음달 1일)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 특정 일자,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실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게 된다면 "이미 혐의에 대해선 조사가 됐고, 조사를 이어가는 것이어서 당초(이달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보다는 그 혐의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579 한덕수 전 총리, 방송인 오윤혜씨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랭크뉴스 2025.06.30
49578 [단독] 경호처가 대통령실 공사비까지 대납…‘김용현 뇌물’ 수사? 랭크뉴스 2025.06.30
49577 풍선효과? "강남 꺾이면 따라갈 것"..매수·매도 동시 '급감' 랭크뉴스 2025.06.30
49576 [단독] 두께 0.7㎝ 스티로폼으로 경찰 폭행 혐의 금속노조 간부 ‘무죄’ 랭크뉴스 2025.06.30
49575 하다 하다 가난까지 [그림판] 랭크뉴스 2025.06.30
49574 '열흘간 소규모 지진 650회' 日도카라 열도서 규모 5.1 지진(종합) 랭크뉴스 2025.06.30
49573 박선원 "드론사령관, 지난해 평양 무인기 투입 직접 지시" 랭크뉴스 2025.06.30
49572 [단독]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관련 계좌 '포괄 영장' 검토 랭크뉴스 2025.06.30
49571 ‘82동기’ 나경원 농성장 찾은 김민석… “단식은 하지마” 랭크뉴스 2025.06.30
49570 핸들에서 손 떼고…국내 첫 ‘자율주행’ 마을버스 달린다 랭크뉴스 2025.06.30
49569 코로나 사령관의 귀환, 의료계도 환영…의정 갈등 해소될까? 랭크뉴스 2025.06.30
49568 특검, 윤석열 내일 불출석 땐 재소환…또 불응하면 ‘최후 조처’ 경고 랭크뉴스 2025.06.30
49567 ‘관세 유예’ 8일 종료… 기본·상호 25% 되면 전 산업 타격 불 보듯 랭크뉴스 2025.06.30
49566 윤 전 대통령, 이번에도 ‘법 기술’ 총동원…특검 실수 노리나 랭크뉴스 2025.06.30
49565 나경원 농성장 찾은 김민석…金 "단식 아냐?" 羅 "단식을 왜 하나"(종합) 랭크뉴스 2025.06.30
49564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시 1곳당 350만원 부담 더 늘어…"차라리 문 닫는게 나을판" 랭크뉴스 2025.06.30
49563 '윤석열식 몽니'에 특검, 변호인 수사방해 혐의 수사하기로 랭크뉴스 2025.06.30
49562 나경원 “내가 언제 단식한댔나”…김민석, 농성 찾아가 “식사는” 안부 물어 랭크뉴스 2025.06.30
49561 ‘자국군 폄하’ 통화로 궁지 몰린 패통탄 태국 총리 랭크뉴스 2025.06.30
49560 '마동석 팔뚝' 64세 법무장관 후보…서울대 역도부장 이력 눈길 랭크뉴스 2025.06.30